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연구

소개글

퇴직급여제도 전반의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퇴직급여제도의 법적개요 전반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Ⅳ. 퇴직연금제도
Ⅴ. 기타 쟁점 사항

본문내용

금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
4. 개인퇴직계좌
1) 개념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설정한 저축계정을 의미한다.
2) 취지
잦은 직장이동, 단기근속자 증가, 중간 정산제, 연봉제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쓰이지 못하고 소액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직장 옮기더라도 일시금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 일시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3) 가입요건
가) 개인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일시금 수령한자,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입여부는 근로자 재량 사항이다.
나)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가 있다.
Ⅴ. 기타 쟁점 사항
1. 수급권의 보호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의 급여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요건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 도안에서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2.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운영중단시의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중단된 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 적용된다. 그리고 폐지중단으로 가입자가 급여 지급받은 경우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3. 퇴직보험제도
퇴직보험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 퇴직금제도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0년 말까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2010년 이후에는 퇴직연금제도로 대체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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