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Civil Service Pension Program)] 공무원 연금제도 의의와 적용대상, 연금재정관리, 연금급여의 종류,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공무원연금제도 (Civil Service Pension Program)] 공무원 연금제도 의의와 적용대상, 연금재정관리, 연금급여의 종류,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 연금제도

I. 연금제도의 의의

II. 적용대상

III. 연금재정의 확보와 관리
　1. 기금제와 비기금제
　2. 기여제와 비기여제

IV. 연금급여의 종류 및 제한
　1. 연금급여의 종류
　2. 연금급여의 제한

V.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연금제도의 문제점
　1) 공무원 연금제도상의 문제점
　2) 연금기금의 목적 외 사용
　3) 연금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2.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연금제도상의 개선
　2)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개선
　3) 연금기금의 재정예탁 개선
　4) 제도 합리화

본문내용

중 개정령, 2000.12.30공포).
2) 연금급여의 제한
공무원 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i)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ii)진단 불용시의 급여제한(일부제한), iii)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일부제한)등이다.
5.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무원 연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은 제도적인 면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연금제도의 문제점
(1) 공무원 연금제도상의 문제점
공무원 연금의 제도상 문제점은 비용부담률은 장기간 고정된 상태인데도 급여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금 인상은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을 야기 시켜 공무원 연금재정을 악화시키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 연금의 임금대체율은 최저50%에서 최고76%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지급률은 외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금기금의 목적 외 사용
연금이란 고령으로 인한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연금은 이러한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은 시행초기인 1966년부터 이러한 목적 외에 공무원에 대한 대부, 주택지원, 복지시설사업 등의 후생복지사업 등에 활용되어 오고 있다. 이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결국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재정적자를 악화시켰다.
공무원 연금 지급률의 국제간 비교
(3) 연금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공무원 연금제도의 재정 악화의 원인 중의 하나는 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용도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다. 즉, 복지시설투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 연금기금은 공무원 연금법 및 공공자금관리 기금법에 의거하여 일정액을 정부의 재정응자특별회계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수익률이 민간 시장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데 문제가 있다.
2)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연금제도상의 개선
공무원 연금제도가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연금제도의 개편과
정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선심성 급여들이 정리되어야 한다. 연금제도의 목적
이 노후의 풍족한 삶이 아니며, 생활보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연
금지급률은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만일 연금 지급률을 낮추기가 어렵다면, 가입
자의 부담률을 높여서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원칙 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연금제도의 성숙으로 급여 지출이 크게 늘어 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금
까지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조
성된 기금은 급여 지급의 원활화를 위한 여유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개선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은 고용주인 국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금기금
을 사용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재정의 악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수익률 저하로 전체 공무원의 희생을 초래하는 사업은 매각 또
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
여야 한다.
(3) 연금기금의 재정예탁 개선
연금기금의 정부예탁은 공적자금의 공공성과 안정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이러한 예탁제도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예탁수익률을 높여주어야 한다.
1990년대 초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일정비율의 연금기금의 정부
예탁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공공자금관리 기금법 이 제정되고 각종
기금의 정부예탁이 강화되면서 예탁수익률이 은행정기예금 금리 이하인 국 공
채 발행 금리수준, 1종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 수준으로 저하되었다. 이와 같
은 연금기금의 재정예탁 수익률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야 연금기금의 재정상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4)제도 합리화
첫째, 공무원 연금기금은 그 성격상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운영상의 쇄신이 필요하다. 연금기금은 일시금제도, 재정예탁, 후생복지사업 등
으로 인하여 충분한 적립과 증식 이 어려운 실정 이다.
둘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운영쇄신을 통하여 연금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해
야 한다.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기금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수익증대에
노력하며 공단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책임경
영체제를 이룩해야 한다. 수익성 이 저조한 사업을 정리하고 유휴부동산을 매각하
여 기금증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의의와 적용대상,   연금재정관리,   연금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