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Brief(Classen Immunotherapies Inc. v. Biogen Idec)

목차

Ⅰ. 사안의 개요
1. 당사자 및 소송대상
2. 사건개요

Ⅱ. 사건의 경과
1. District court of Maryland
2. C.A.F.C.
Ⅲ. 관련 법령
1.Sect 100 definition
2. Sect. 101. Inventions patentable
3. Sect.102.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4. In re Bilski

Ⅳ. 결론 및 전망
1. 자연현상에 대한 특허의 부정
2. 특허의 공공성 및 진보성에 대한 요구

본문내용

삼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Classen의 특허가 면역장애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vaccine schedule의 발견 및 그 과정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이 주요 내용이므로
① Classen측이 주장하는 process가 자연현상에 대한 실험 및 상관성 발견이기 때문에, 특정 장치와 결합하여 구현되어야 한다는 장치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② 성분요소 등을 특정상태로 변형시켜야 한다는 변형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해 C.A.F.C. Classen의 특허는 특허적격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론과 전망
본 사건은 Bilski case에 비추어 기각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Supreme Court에서 진행 중인 Bilski case의 진행 결과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간단하게나마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전망이 가능하다.
1. 자연현상에 대한 특허의 부정
발견할 수 있는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특허적격을 부인하며 자연현상이 장치요건이나 변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서 특허적격을 부여한다는 Bilski case의 입장을 C.A.F.C가 견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lassen Immunotherapies, Inc. v. Biogen Idec (Kevin E. Noonan) page 3
2. 특허의 공공성 및 진보성에 대한 요구?
자연현상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경우 인류의 발전이 특허청구 및 특허소송으로 인해 비용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저해될 수 있다는 반성에서 특허적격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자연현상의 발견에도 특허적격을 부여하여 특허의 남발을 허용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특허심사를 엄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특허적격을 엄격히 심사하는 것은 특허비용을 줄이려는 산업계도 환영하겠지만, 그로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특허비용을 지출하지 않게할 수 있어 국민경제에도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자연현상의 발견에서 그치지 말고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좀 더 유용한 장치나 process의 개발을 고민하라는 재판부의 사회에 대한 입장이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Reference
1. Classen Immunotherapies, Inc. v. Biogen Idec, http://www.patentdocs.org/ Kevin E. Noonan page 3
2. Patent law: Sect 100, 101, 102 , 법조문이라 첨부하지 않음
3. Classen Immunotherapies, Inc. v. Biogen Idec, District court of Maryland (Slip Copy, 2006 WL 6161856 (D.Md.)), http://www.international.westlaw.com
4. Classen Immunotherapies, Inc. v. Biogen Idec, C.A.F.C(304 Fed.Appx. 866, 2008 WL 5273107), http://www.international.westlaw.com

키워드

특허,   Classen,   Biogen,   Process,   자연력,   C.A.F.C,   Post-solution 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