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자본이동과국제금융질서

목차

1. 머리말

2.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과 국제금융질서의 역사 (1870년-1973년)

① 제1차 대전 이전 40년간의 금본위제

② 전간기의 국제금융 혼란

③ 제2차 대전 이후 30년간의 IMF체제

3. 금융 세계화의 진전 (1973년-1997년)

4.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국제금융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 중 중요한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공통의 통계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작성된 정보를 각국의 금융기관이나 정부로 하여금 공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누가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에 관한 국제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최근 국제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발전도상국의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도 논의된다. 하지만 이런 모든 노력도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며 국제적인 기준이나 조치가 마련된다고 하여도 국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권고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 역할은 IMF가 주로 담당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금융위기에 대한 IMF의 대응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IMF의 기금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문제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새로운 포괄적 국제금융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시대에 국제사회가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과 같은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브레튼우즈협정은 두 번의 세계대전이 초래한 폐허 위에서,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준 쓰라린 경험과 교훈을 배경으로 얻어진 결과였다.
금융의 세계화와 그에 따른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내실은 실제로 크지 않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금융 세계화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거의 조절되지 않은 채 진행될 것이고 따라서 안정된 국제금융상황을 기대하기도 힘들 것이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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