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교우위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의 이득을 간단히 설명하라.
2. 한미 FTA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는 산업과 손실을 보는 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유와 함께 설명하라.
3. 미국영화에 대한 한국 영화시장의 개방 또는 스크린 쿼터비율 축소가 한국영화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4.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득과 문제점을 서술하고 FTA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쓰시오.
2. 한미 FTA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는 산업과 손실을 보는 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유와 함께 설명하라.
3. 미국영화에 대한 한국 영화시장의 개방 또는 스크린 쿼터비율 축소가 한국영화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4.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득과 문제점을 서술하고 FTA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쓰시오.
본문내용
1. 비교우위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의 이득을 간단히 설명하라.
‐ 우선, 기회비용과 비교우위의 개념부터 설명하면, 기회비용이란 어떤 것을 선택함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다른 것을 말한다. 개인 또는 집단간에 생산품의 교환에서 기회비용의 관계가 적용된다. 물건(재화)의 교환시 기회비용의 크기를 비교하는 개념이 비교우위인 것이다. 한 재화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은 생산자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기회비용이 낮다는 말은 포기하는 재화의 비용이 작다는 의미이다.
예)
1개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분)
9시간 일할 때 생산되는
제품의 수(개)
1GB반도체
HDTV
1GB반도체
HDTV
삼송전자
30
90
18
6
LJ전자
60
120
9
4.5
이 경우를 보면 1GB반도체를 만드는데 삼송전자는 30분 걸리지만 LJ전자는 60분이 걸리고, HDTV을 만드는데 90분이 걸리고 LJ전자는 120분이 걸리므로 1GB반도체와 HDTV 두 제품에 대해 모두 삼송전자가 우위를 가진다. 하지만 비교우위에 개념에서 살펴보면 삼송전자에서 HDTV을 1대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에 1GB반도체를 만들면 3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기회비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한 개당 기회비용
1GB반도체
HDTV
삼송전자
3
1/3
LJ전자
2
1/2
1GB반도체 한 개는 삼송전자에게는 HDTV 1/3개지만 LJ전자는 1/2개에 해당한다. 반대로 HDTV 1개는 LJ전자에게는 1GB반도체 2개에 불과하지만 삼송전자에게는 3개에 해당한다. 즉, 1GB반도체는 삼송전자가 비교우위를 갖고, HDTV은 LJ전자가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관계로 인해 삼송전자와 LJ전자간의 교환으로 인해 두 기업 모두의 이득을 가질 수 있다. 이틀간 삼송전자는 1GB반도체를 만들고 LJ전자는 HDTV을 만들어서 1GB반도체 9개와 HDTV 4개를 교환한다면 삼송전자는 HDTV 1대의 이득을 보게 되고, LJ전자는 1GB반도체 1개의 이득을 보는 것이다.
이 같은 비교우위의 원리는 국가간에도 적용된다. 국가 역시 모든 재화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서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재화에 대해 생산을 하고 무역을 하여 상호간에 이득
‐ 우선, 기회비용과 비교우위의 개념부터 설명하면, 기회비용이란 어떤 것을 선택함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다른 것을 말한다. 개인 또는 집단간에 생산품의 교환에서 기회비용의 관계가 적용된다. 물건(재화)의 교환시 기회비용의 크기를 비교하는 개념이 비교우위인 것이다. 한 재화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은 생산자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기회비용이 낮다는 말은 포기하는 재화의 비용이 작다는 의미이다.
예)
1개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분)
9시간 일할 때 생산되는
제품의 수(개)
1GB반도체
HDTV
1GB반도체
HDTV
삼송전자
30
90
18
6
LJ전자
60
120
9
4.5
이 경우를 보면 1GB반도체를 만드는데 삼송전자는 30분 걸리지만 LJ전자는 60분이 걸리고, HDTV을 만드는데 90분이 걸리고 LJ전자는 120분이 걸리므로 1GB반도체와 HDTV 두 제품에 대해 모두 삼송전자가 우위를 가진다. 하지만 비교우위에 개념에서 살펴보면 삼송전자에서 HDTV을 1대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에 1GB반도체를 만들면 3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기회비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한 개당 기회비용
1GB반도체
HDTV
삼송전자
3
1/3
LJ전자
2
1/2
1GB반도체 한 개는 삼송전자에게는 HDTV 1/3개지만 LJ전자는 1/2개에 해당한다. 반대로 HDTV 1개는 LJ전자에게는 1GB반도체 2개에 불과하지만 삼송전자에게는 3개에 해당한다. 즉, 1GB반도체는 삼송전자가 비교우위를 갖고, HDTV은 LJ전자가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관계로 인해 삼송전자와 LJ전자간의 교환으로 인해 두 기업 모두의 이득을 가질 수 있다. 이틀간 삼송전자는 1GB반도체를 만들고 LJ전자는 HDTV을 만들어서 1GB반도체 9개와 HDTV 4개를 교환한다면 삼송전자는 HDTV 1대의 이득을 보게 되고, LJ전자는 1GB반도체 1개의 이득을 보는 것이다.
이 같은 비교우위의 원리는 국가간에도 적용된다. 국가 역시 모든 재화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서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재화에 대해 생산을 하고 무역을 하여 상호간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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