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학교교육)의 정의, 공교육(학교교육)의 이론, 공교육(학교교육)의 투자,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향 심층 분석

소개글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의, 공교육(학교교육)의 이론, 공교육(학교교육)의 투자,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향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의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이론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투자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1. 제도 개선
1) 입시제도상의 제도화
2) 교육과정․교육평가상의 제도 개선
3) 대학서열(화)의 완화[심화․경직화․고정화의 차단]
4) 학제상의 개선:제도화
2.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특성화․다양화
3. 교수-학습매체(ICT) 등 변화하는 매체의 효과적․체계적 활용
4. 사교육의 책무성 강화
5. 사교육의 공공화 유도․지원
6. 교원의 질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내실화
1) 교원의 사회경제적 위상 강화와 사기 진작 및 전문성 강화
2) 교원의 질 강화
7. 초등교육의 실질적인 완전무상화
8. 사회구조적 개선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향
1. 자율 교육과정의 필요성
1) 교육 당사자의 의식 변화
2) 학생 중심 선택 교육과정 운영
2. 입시 체제의 극복 방안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 회복]
2) 교원의 질 강화
- 고양 교원의 질과 전문성 강화한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안식년제도의 확대, 연수재교육의 확대와 비용 지원무상화, 현장연구 장려[교원과 교사네트워크의 연구과제 공모와 연구비 지원한다.
- 교직유인체제의 강화 :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7. 초등교육의 실질적인 완전무상화
학교운영비 학부모 부담 해소 등 공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부담 공교육비를 대폭 줄여 나감
특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현장체험학습비(단계적으로) 학교급식 등을 국가책임으로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
8. 사회구조적 개선
학벌중심사회(學歷社會)의 타파
능력중심사회 지향한다.
학력간 임금격차의 해소
각종 시험에 자격요건 철폐
자격제도의 정비와 통합「자격법」의 입법 등을 포함하여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지속적실효적으로 추진하고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향
1. 자율 교육과정의 필요성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란 국가주도 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좌우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기보다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을 더 중시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의 학습관이 엄연히 존재한다. 한편 ‘학교’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의 수업 내용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정규수업보다 비정규교육(사교육)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정규 수업이 수능 성적 향상에는 효율적이지 않고, 수업분위기도 좋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교사에게 물어보지도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비추어 현재의 교육체제가 너무 많고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내용을 짧은 시간에 많이 공부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문제가 큼을 말해 주는 것이다.
1) 교육 당사자의 의식 변화
교육부는 전교조가 합법이 된 현 시점에서도 법령에 따라 교육정책을 단체 교섭 항목에서 제외한 데서 보듯이 여전히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운영을 하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권은 교사(회)가 가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교사들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교육정책을 단체 교섭 대상으로 삼고, 교사들이 교육과정 편성권과 운영권을 갖는 질적 교육 체제의 변화도 조만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 중심 선택 교육과정 운영
이전까지 국가 수준의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을 학생(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려면 정부가 표방한 ‘수준별 수업’이 아니라 마땅히 ‘개별 수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학습은 교사 도움말이 직접적이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개별 학습 체제를 보완한 ‘수준별 수업’일 때 보편적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의미를 가질 것이다.
2. 입시 체제의 극복 방안
고등학교에서 자율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전제가 되는 것은 대학입시제도의 근본 개혁이다. 이제까지와 달리 정부(교육부)는 더 이상 대학입시제도를 관여하지 말고 대학 스스로 자율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예컨대 국가 단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종합)대학별 논술 고사 대신 학과(부)별로 다양한 대학수학능력 기준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신입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자격고사 수준에서 여전히 국가가 주도하려 하고 있는 현행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
Ⅸ. 결론 및 제언
사교육의 폐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의 토론을 통해서나 그 동안의 다양한 연구, 신문 방송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미 충분하게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사교육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할지라도,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내실화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의 내실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지 다른 것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교육비의 경감은 공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일 뿐이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우리 교육 체제의 근간은 공교육이다. 이것이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속 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교육의 부실에서 비롯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 본 토론회에서 공교육의 내실화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물론 공교육과 사교육은 추구하는 목적에서 공통되는 부분도 있으나, 양자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전자가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후자는 주로 특정 영역만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비된다.
비록 질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교육을 통해 배우는 내용과 사교육을 통해 배우는 내용이 크게 다를 수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처럼 사교육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만약 첫 번째 이유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사교육에 매달린다면, 이것은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이유가 다른데 있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내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철 외, 한국교육 발전방향 탐색:과열과외 해소 대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1
◎ 강무섭 외, 입시위주의 교육의 실상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92
◎ 김영화, 공교육 이념과 기능의 재검토(교육민회-시민포럼), 2001
◎ 김영철, 공·사교육의 위상 재정립 및 발전방향,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호 보완적 발전방향 세미나, 한국교육미디어 21C교육연구소, 2000
◎ 윤정일·정수현, 한국 공교육의 진단, 아산재단 연구총서, 2003
◎ 이종태 외, 학교교육 위기의 원인과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0
◎ 이미삼, 학교 붕괴 현상의 실태 분석을 통한 교육 위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과학교육연구원 교육연구 논문, 2001

키워드

공교육,   학교교육,   학교교육과정,   공교육문제,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