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그룹의 성장과 삼성그룹 사례를 통한 문제와 방안

목차

1. 재벌의 정의와 성장배경
2. 재벌그룹의 장단점
3. 한국 재벌그룹의 특성과 지배구조
4. 한국 재벌그룹의 성장배경
5. 삼성그룹 사례와 재벌의 문제점
6. 재벌그룹 문제의 해결방안
7.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피의 만연 등으로 인해 가장 중시되어온 부의 재분배기능은 물론이고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보완기능마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과세로의 통합,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 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세의 효율성을 제고해 재벌의 세습화 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8)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감사시스템 강화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산법을 위반한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4개사가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2000만원을 벌금으로 부과 받았다. 금산법이 정한 소유주식지분율을 넘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동부생명(동부화재(005830) 지분 포함)은 현재도 비금융 계열회사 지분을 23%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와 함께 2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5년 내 지분매각 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3개사의 경우 초과 지분을 이미 해소해 과태료만 부과됐다. 이 경우와 삼성에 대해 내린 정부의 조취만 보더라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약하다. 특히 삼성은 현재 지분을 인정하면서 5년 후까지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로 국민들은 삼성 봐주기가 아니라며 격노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기업규제법을 어긴 기업은 본보기로라도 좀 더 강력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법을 어긴 대가가 크면 클수록 기업들은 조심하게 될 것이 당연하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4개사가 금산법을 위반한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인 것으로 드러나 금산법 규정과 관련한 검사시스템이 지나치게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의 회계감사와 재무상태 변화를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7. 결론 및 시사점
재벌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이 제대로 된 산업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기업과 함께 국가경제를 이끌어 왔다. 만약 소수 유망한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고 산업역량이 시장에 의하여 자연스레 성장하기를 기다렸다면 국가경제의 성장도 그만큼 지연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재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현재 재벌기업들의 각종 비리와 문제점들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수많은 재벌 기업들의 불법적인 행위들 속에서 이번에 들어선 새로운 정부가 이들 재벌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규제는 풀고 지원은 강화하는 친기업 · 친시장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중 ‘출총제 등 규제완화’가 있는데, 이것은 규제를 푸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먼저 출총제 폐지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의 벽 때문에 투자와 성장이 부진했다"며 "과감한 규제완화로 친기업적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출총제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가 자기회사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노무현 정부에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전경련 등 대기업 단체들이 끊임없이 폐지를 요구해 왔다. 수도권 규제도 전면 재검토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억제정책에 따라 미뤄져 왔던 수도권 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수립하는 등 수도권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요 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수도권 정책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력의 ‘기업 밀어주기식’ 경제 운영 방침은 부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기존에 발생되어 왔던 기업의 비리 문제를 더욱더 암묵적으로 용인하게 되는 부정적 현상들을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재벌 기업들을 통해 경제 발전 촉진을 추구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방침은 현재 부진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사정으로 볼 때 긍정적인 효과들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나 과정을 무시하고, 단순한 성과만을 내세우는 경제 정책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득(得)이 있으면 실(失)이 있듯이, 경제 성장만을 고집한다면 그 어두운 일면에 나타나는 부의 양극화와 기업의 비리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벌 기업에 요구되는 것은 ‘투명성’이다.
삼성 특검의 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 삼성의 비리를 고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했던 얘기가 오래토록 기억에 남았다. 비단 삼성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에게 이런 불법적인 문제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런 기업들에게 삼성의 이번 일이 타산지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재벌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챙기는 부자의 이미지가 아닌 벌어들인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인간적인 기업의 이미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www.keri.org
www.chaebul.com
www.asiae.co.kr
www.hankyung.com
www.fnnews.com
www.hani.co.kr
www.segye.com
한국경제론 - 김종수, 두남출판사, 2008
정권별 재벌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 - 문인철, 한국학술정보, 2008
대한민국 재벌 - 지동욱, 삼각형비즈, 2006
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 부키, 2005
재벌체제와 다국적기업 - 이승훈,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 - 김동운, 나남출판, 2005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 - 송원근, 나남출판, 2005
재벌개혁의 경제학 - 강철규, 다산출판사, 2003
재벌과 권력 - 김윤태, 새로운 사람들, 2000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 유승민, 매일경제신문사, 2000
한국재벌개혁론 - 김균, 나남, 1999

키워드

재벌의지배구조,   한국경제 중국경제,   재벌정책,   재벌체재,   삼성그룹 한국경제,   한국경제 문제점,   한국경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