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중국대졸자 실업실태
Ⅲ. 실업원인
1. 경제적 원인
2. 구조적원인
(1)대졸자의 증가
(2)산업구조전환과 기업구조조정
3. 제도적 원인-신노동계약법
Ⅳ.대책
Ⅴ.결론
<참고자료>
Ⅱ. 중국대졸자 실업실태
Ⅲ. 실업원인
1. 경제적 원인
2. 구조적원인
(1)대졸자의 증가
(2)산업구조전환과 기업구조조정
3. 제도적 원인-신노동계약법
Ⅳ.대책
Ⅴ.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직 서비스센터의 활성화
1.정책 자문 :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법규, 정책 등을 자문해준다.
2.정보제공 : 구인, 구직 관련 소식의 빠른 업데이트, 직업훈련, 일자리 수요의 분석 및 예측, 임금, 사회보험 정책 등을 제공
3.일자리 소개와 지도 서비스: 관계기관들과의 협조하에 일자리 소개 및 관련 지도서비스 제공
4.구직자의 관리 : 대졸 구직자 및 재취업 희망 구직자의 등록, 관리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조성
5. 노동 보장사업의 대리업무 : 실업 보험 및 기타 증명서 발급 등 관련 업무 대행
3)구직자 대상 훈련 프로그램
1.구직 지도 프로그램의 전개 : 구직 전문가가 구직자의 구직 계획 수립 및 방법 지도, 재취업 성공자의 경험 강연
2.직업 기능 훈련 프로그램의 전개 : 기관의 훈련기관 혹은 기업 내 훈련 기관을 통해 업무상 필요한 기능을 배움. 단기간 내에 실제 업무상에 필요한 업무를 배우는 것이 주된 목표
4)창업훈련
조기 퇴직 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정책, 법규, 창업 시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절차 제공, 경영 관리 방법, 창업 관련 시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방법, 창업 후 요구 정보 등의 제공 및 지도
5)기술, 기능 시합의 활발한 전개
빈번한 기술 및 기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교류 및 기술 전수의 장으로 이용
<실업률 억제에 유리하고 효과 있는 조치 채택>
6)전환배치
국유기업, 대기업 등의 주요 핵심사업과, 부 사업을 분리하여 남는 인원의 전화배치로 조기퇴직자 증가를 방지할 계획
7)사오정의 적극적 실업탈출 모색
장기 실업자 및 40~50대 조기 퇴직자들에게 사회의 공익사업을 배치를 통한 구직 원조 강화
8)기업의 인턴제 장려
실업 극복을 위한 인턴제 적극 활용, 정부의 보조로 각 기억에 인턴으로 일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소질을 개발시키고 ,기량을 배가시킴과 더불어 구직의 스트레스를 줄임
9)실업 통계 및 실업자 동태의 정확한 파악
정확한 통계로 실업추세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국 각 지방의 구직 및, 실업률의 변화를 시시각각 제공하여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조기 퇴직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
10)조기 퇴직자 기본 생활보장 제도 : 기본 생활비와 양로, 의료, 실업 보험료 및 의료비의 환급으로 기본생활을 보장
11)실업자들을 위한 생활보장제도 : 실업으로 인해 기본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보장제도. 성. 자치구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최저 임금의 70%를 지원
12)도시민 최저생활 보장제도 : 가정 구성원들의 평균 수입이 최저 생활보장 기분 이하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금, 수혜 대상자는 생활 능력, 노동능력이 없는 자, 실업구제를 받는 자, 혹은 실업구제 기간이 만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구하지 못한 자, 가족 구성원들의 평균 수입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정,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가정 평균수입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정
이처럼 중국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리해고자 재취업 촉진, 노동력의 합리적 배분, 신규실업자 발생 억제 등 강력한 고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국무원은 제 11차 5개년(2006~2010)기간 동안 구조조정 실업자 해결, 도시지역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취업 지원, 도시 농촌간 취업 연계 강화, 취업관련 법제정비 및 사회 보장정책과의 연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중국의 고성장에도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 2006.7 p.7
이라고 한다.
Ⅴ. 결론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업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특히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조에서 조사했던 구조적인 원인, 경제적인 원인, 노동계약법등의 원인 등으로 대졸자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중국의 실업 정책들도 나오고 있지만 실업률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이 지금의 중국이라고 본다. 하지만 반면에 일자리가 있지만 높은 학력 등으로 취업을 원하지 않는 중국인들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지났던 연도의 실업률 현황이라고 하지만 동북지역과 중서부 내륙지역은 등록 실업률이 높은데 반해 동남부 연해지역은 실업률이 낮으며 주강 델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현상까지 발생한다고 한다. 2005년 지역별 실업률 현황. 한국은행‘중국 고성장에도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 ’p.8
우리나라도 일자리는 많지만 대학을 졸업했기에 높은 학력을 지니고 있기에 눈높이가 높아져 힘든 일이나 월급이 적지 않는 곳에는 취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실이다. 중국도 우리의 대졸자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더 좋은 정책으로 중국의 대졸자들의 실업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졸자들도 눈높이를 낮추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참고자료>
‘중국 실업 문제의 실태와 시사점’ -LG 경제 연구원
‘중국의 고성장에도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2006.7’-한국은행
썬쟈(2009.03.18), 「중국의 실업문제 실태와 시사점」LG경제연구원 p.46
프레시안(2006.06.26), '세계의 공장' 중국도 '대졸자 취업전쟁' 중
전홍철 교수님 홈페이지 http://blog.daum.net/quanhz/7319414
-대책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기사와, 중국 대졸자 실업의 현황내용(기사)
http://www.sundaychina.net/main/bbs/board.php?bo_table=c_politics&wr_id=2312&page=12
-중국 대졸자 취업촉진 7대 대책정책에 관한 기사
http://www.ybkor.net/goss/bbs/board.php?bo_table=jau&wr_id=2111&page=71
http://weeklytrade.co.kr/sub_read.html?uid=5513§ion=sc8
http://www.freshstart.co.kr/rgboard/view.php?&bbs_id=notice&page=&doc_num=85
http://blog.naver.com/goodaylee?Redirect=Log&logNo=120019689788
1.정책 자문 :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법규, 정책 등을 자문해준다.
2.정보제공 : 구인, 구직 관련 소식의 빠른 업데이트, 직업훈련, 일자리 수요의 분석 및 예측, 임금, 사회보험 정책 등을 제공
3.일자리 소개와 지도 서비스: 관계기관들과의 협조하에 일자리 소개 및 관련 지도서비스 제공
4.구직자의 관리 : 대졸 구직자 및 재취업 희망 구직자의 등록, 관리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조성
5. 노동 보장사업의 대리업무 : 실업 보험 및 기타 증명서 발급 등 관련 업무 대행
3)구직자 대상 훈련 프로그램
1.구직 지도 프로그램의 전개 : 구직 전문가가 구직자의 구직 계획 수립 및 방법 지도, 재취업 성공자의 경험 강연
2.직업 기능 훈련 프로그램의 전개 : 기관의 훈련기관 혹은 기업 내 훈련 기관을 통해 업무상 필요한 기능을 배움. 단기간 내에 실제 업무상에 필요한 업무를 배우는 것이 주된 목표
4)창업훈련
조기 퇴직 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정책, 법규, 창업 시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절차 제공, 경영 관리 방법, 창업 관련 시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방법, 창업 후 요구 정보 등의 제공 및 지도
5)기술, 기능 시합의 활발한 전개
빈번한 기술 및 기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교류 및 기술 전수의 장으로 이용
<실업률 억제에 유리하고 효과 있는 조치 채택>
6)전환배치
국유기업, 대기업 등의 주요 핵심사업과, 부 사업을 분리하여 남는 인원의 전화배치로 조기퇴직자 증가를 방지할 계획
7)사오정의 적극적 실업탈출 모색
장기 실업자 및 40~50대 조기 퇴직자들에게 사회의 공익사업을 배치를 통한 구직 원조 강화
8)기업의 인턴제 장려
실업 극복을 위한 인턴제 적극 활용, 정부의 보조로 각 기억에 인턴으로 일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소질을 개발시키고 ,기량을 배가시킴과 더불어 구직의 스트레스를 줄임
9)실업 통계 및 실업자 동태의 정확한 파악
정확한 통계로 실업추세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국 각 지방의 구직 및, 실업률의 변화를 시시각각 제공하여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조기 퇴직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
10)조기 퇴직자 기본 생활보장 제도 : 기본 생활비와 양로, 의료, 실업 보험료 및 의료비의 환급으로 기본생활을 보장
11)실업자들을 위한 생활보장제도 : 실업으로 인해 기본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보장제도. 성. 자치구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최저 임금의 70%를 지원
12)도시민 최저생활 보장제도 : 가정 구성원들의 평균 수입이 최저 생활보장 기분 이하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금, 수혜 대상자는 생활 능력, 노동능력이 없는 자, 실업구제를 받는 자, 혹은 실업구제 기간이 만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구하지 못한 자, 가족 구성원들의 평균 수입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정,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가정 평균수입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정
이처럼 중국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리해고자 재취업 촉진, 노동력의 합리적 배분, 신규실업자 발생 억제 등 강력한 고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국무원은 제 11차 5개년(2006~2010)기간 동안 구조조정 실업자 해결, 도시지역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취업 지원, 도시 농촌간 취업 연계 강화, 취업관련 법제정비 및 사회 보장정책과의 연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중국의 고성장에도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 2006.7 p.7
이라고 한다.
Ⅴ. 결론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업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특히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조에서 조사했던 구조적인 원인, 경제적인 원인, 노동계약법등의 원인 등으로 대졸자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중국의 실업 정책들도 나오고 있지만 실업률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이 지금의 중국이라고 본다. 하지만 반면에 일자리가 있지만 높은 학력 등으로 취업을 원하지 않는 중국인들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지났던 연도의 실업률 현황이라고 하지만 동북지역과 중서부 내륙지역은 등록 실업률이 높은데 반해 동남부 연해지역은 실업률이 낮으며 주강 델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현상까지 발생한다고 한다. 2005년 지역별 실업률 현황. 한국은행‘중국 고성장에도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 ’p.8
우리나라도 일자리는 많지만 대학을 졸업했기에 높은 학력을 지니고 있기에 눈높이가 높아져 힘든 일이나 월급이 적지 않는 곳에는 취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실이다. 중국도 우리의 대졸자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더 좋은 정책으로 중국의 대졸자들의 실업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졸자들도 눈높이를 낮추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참고자료>
‘중국 실업 문제의 실태와 시사점’ -LG 경제 연구원
‘중국의 고성장에도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2006.7’-한국은행
썬쟈(2009.03.18), 「중국의 실업문제 실태와 시사점」LG경제연구원 p.46
프레시안(2006.06.26), '세계의 공장' 중국도 '대졸자 취업전쟁' 중
전홍철 교수님 홈페이지 http://blog.daum.net/quanhz/7319414
-대책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기사와, 중국 대졸자 실업의 현황내용(기사)
http://www.sundaychina.net/main/bbs/board.php?bo_table=c_politics&wr_id=2312&page=12
-중국 대졸자 취업촉진 7대 대책정책에 관한 기사
http://www.ybkor.net/goss/bbs/board.php?bo_table=jau&wr_id=2111&page=71
http://weeklytrade.co.kr/sub_read.html?uid=5513§ion=sc8
http://www.freshstart.co.kr/rgboard/view.php?&bbs_id=notice&page=&doc_num=85
http://blog.naver.com/goodaylee?Redirect=Log&logNo=12001968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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