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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과외, 학원)의 의미
1. 공교육
2. 사교육
3. 선행학습
Ⅲ. 사교육(과외, 학원)의 분류
1. 과외 소외형
1) 특성
2) 문제 분석
3) 대책
2. 자기 주도형
1) 특성
2) 문제 분석
3) 대책
3. 반복과외형
1) 특성
2) 문제 분석
3) 대책
Ⅳ. 사교육(과외, 학원)의 원인
1. 문제는 획일성이다
2. 교육 재정이 부족하다
3. 의무교육이 짧다
4. 교육환경의 문제
5. 교육과정의 문제
6. 가정교육 부재로 인한 학생들의 의식 부족
7. 사회 문화적 변화
8. 사교육의 성황
9. 교권의 상실
10. 학생, 학부모의 학교, 교사에 대한 불신
Ⅴ. 사교육(과외, 학원)의 실태
Ⅵ. 사교육(과외, 학원)의 문제점
1. 학습 내용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
2. 공부를 ‘지겨운 것’으로 각인
Ⅶ. 사교육(과외, 학원)문제의 해결 이론
1. 공교육 여건 개선론
2. 공교육 민영화론
3. 사회․문화 풍토론
Ⅷ. 사교육(과외, 학원)문제의 해결 대책
1. 교육과정 축소 개편과 학생 선택과목 확대
2. 대학입시제도 개선
3. 주5일제에 대비한 학교수업시간 축소
4. 학교 교육 내실화와 평가의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사교육(과외, 학원)의 의미
1. 공교육
2. 사교육
3. 선행학습
Ⅲ. 사교육(과외, 학원)의 분류
1. 과외 소외형
1) 특성
2) 문제 분석
3) 대책
2. 자기 주도형
1) 특성
2) 문제 분석
3) 대책
3. 반복과외형
1) 특성
2) 문제 분석
3) 대책
Ⅳ. 사교육(과외, 학원)의 원인
1. 문제는 획일성이다
2. 교육 재정이 부족하다
3. 의무교육이 짧다
4. 교육환경의 문제
5. 교육과정의 문제
6. 가정교육 부재로 인한 학생들의 의식 부족
7. 사회 문화적 변화
8. 사교육의 성황
9. 교권의 상실
10. 학생, 학부모의 학교, 교사에 대한 불신
Ⅴ. 사교육(과외, 학원)의 실태
Ⅵ. 사교육(과외, 학원)의 문제점
1. 학습 내용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
2. 공부를 ‘지겨운 것’으로 각인
Ⅶ. 사교육(과외, 학원)문제의 해결 이론
1. 공교육 여건 개선론
2. 공교육 민영화론
3. 사회․문화 풍토론
Ⅷ. 사교육(과외, 학원)문제의 해결 대책
1. 교육과정 축소 개편과 학생 선택과목 확대
2. 대학입시제도 개선
3. 주5일제에 대비한 학교수업시간 축소
4. 학교 교육 내실화와 평가의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인을 학교에서 찾으려하기 보다는 학교 밖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에서 찾으려는 접근. 예를 들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학벌주의 관행, 숭문주의 사상, 학력간 임금 격차, 고학력 추구, 지위 집단간의 경쟁, 학부모들의 막연한 불안 심리 및 소모적 경쟁 등이 과열과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제시한다.
남보다 한 단계라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높은 학력 즉 상급학교, 일류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라도 온갖 힘을 기울인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증대되지만 그래도 경쟁은 끝나지 않으므로 학교의 증대는 상급으로 확대되는 교육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사교육에 대한 수요도 경쟁적으로 증대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Ⅷ. 사교육(과외, 학원)문제의 해결 대책
1. 교육과정 축소 개편과 학생 선택과목 확대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영·수의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실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과학과목과 사회, 철학,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논리적 사고력, 창조적 사고력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철학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교수들과 교사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진정으로 원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은 순차적인 부분 수정체제로 바꿔야 할 것이다.
2. 대학입시제도 개선
첫째, 대입시험과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둘째, 수학능력시험 응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년 2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교 2학년부터 과목별로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자신이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오면 그 과목은 다음에 보지 않을 수도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수능시험은 철저하게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하되, 문제은행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대입에서 변별력을 가진 실질적인 척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내신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사교육 팽창의 주요인의 하나인 각종 경시대회에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입시개선과 관련하여 고려할 점을 아무리 입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입시제도의 변화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맞춘 공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학부모의 추가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결합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 주 하나가 시급한 당면대책으로 제안하는 ‘열린 사이버학교’이다.
3. 주5일제에 대비한 학교수업시간 축소
주 5일제에 따라 학교 수업시간 자체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될 경우에 사교육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크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4. 학교 교육 내실화와 평가의 개선
우선, 현행 절대평가 방식의 학교시험과 평가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가 올바른 교수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간을 정해 적어도 그 기간(4-5년,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변화주기를 고려한 기간) 내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종합연수를 받는 방안을 제도화시킬 것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연수 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평가를 통해 일정한 평가기준에 미달한 교수능력부족 교사는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수와 재교육을 받았어도 교수능력이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사는 퇴출시키거나 학교행정담당교사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5년 전에 나왔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필자는 앞의 질문에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1년이 멀다하고 교육부의 수장이 바뀌고 실무 국장 또한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잦은 자리 이동을 하는 바로 그 곳에서 과연 교육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에 대한 그 흔하디 흔한 수사는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책임을 요하지 않는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한 실명제 도입은 앞으로 교육부가 부담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 생각된다.
어차피(이런 이야기해서 안됐지만) 고름은 새어 나왔다. 단기적인 무마책을 강구하는 나머지 ‘다음에도 이렇게 대처하면 되지’하는 식의 안일한 방안은 사실상 논의의 가치가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 백지 위에서 새로 사온 펜을 정성스럽게 가져가는 기분과 자세로 ‘교육’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무엇을 막아보자는 일시적 선택이 아니라, 긍정적인 안을 확대시켜보자는 순수한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공교육을 살리자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만큼 교육이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그렇다. 공교육은 우리 교육의 중추적 디딤돌임에 틀림없다. 교육의 공공성은 선택이 아니라 보호되어야 하고 확대되어야 하는 필수 과제인 것이다.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경쟁’과 ‘효율성’ 뿐만 아니라 ‘사람됨’과 ‘정의’, ‘가치’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토론이 가능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즉, ‘공교육 활성화’라는 담론 속에는 ‘교육’이 숨쉬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개혁위원회, 과외 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1997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공교육 내실화 대책, 2004
공은배·천세영, 한국의 교육비 수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0
강태중·이명호, 과외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구안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개혁위원회, 1997
박정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1996
신세호 외, 입시 위주 교육의 실상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90.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1997
남보다 한 단계라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높은 학력 즉 상급학교, 일류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라도 온갖 힘을 기울인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증대되지만 그래도 경쟁은 끝나지 않으므로 학교의 증대는 상급으로 확대되는 교육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사교육에 대한 수요도 경쟁적으로 증대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Ⅷ. 사교육(과외, 학원)문제의 해결 대책
1. 교육과정 축소 개편과 학생 선택과목 확대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영·수의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실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과학과목과 사회, 철학,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논리적 사고력, 창조적 사고력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철학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교수들과 교사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진정으로 원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은 순차적인 부분 수정체제로 바꿔야 할 것이다.
2. 대학입시제도 개선
첫째, 대입시험과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둘째, 수학능력시험 응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년 2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교 2학년부터 과목별로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자신이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오면 그 과목은 다음에 보지 않을 수도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수능시험은 철저하게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하되, 문제은행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대입에서 변별력을 가진 실질적인 척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내신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사교육 팽창의 주요인의 하나인 각종 경시대회에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입시개선과 관련하여 고려할 점을 아무리 입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입시제도의 변화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맞춘 공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학부모의 추가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결합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 주 하나가 시급한 당면대책으로 제안하는 ‘열린 사이버학교’이다.
3. 주5일제에 대비한 학교수업시간 축소
주 5일제에 따라 학교 수업시간 자체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될 경우에 사교육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크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4. 학교 교육 내실화와 평가의 개선
우선, 현행 절대평가 방식의 학교시험과 평가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가 올바른 교수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간을 정해 적어도 그 기간(4-5년,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변화주기를 고려한 기간) 내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종합연수를 받는 방안을 제도화시킬 것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연수 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평가를 통해 일정한 평가기준에 미달한 교수능력부족 교사는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수와 재교육을 받았어도 교수능력이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사는 퇴출시키거나 학교행정담당교사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5년 전에 나왔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필자는 앞의 질문에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1년이 멀다하고 교육부의 수장이 바뀌고 실무 국장 또한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잦은 자리 이동을 하는 바로 그 곳에서 과연 교육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에 대한 그 흔하디 흔한 수사는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책임을 요하지 않는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한 실명제 도입은 앞으로 교육부가 부담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 생각된다.
어차피(이런 이야기해서 안됐지만) 고름은 새어 나왔다. 단기적인 무마책을 강구하는 나머지 ‘다음에도 이렇게 대처하면 되지’하는 식의 안일한 방안은 사실상 논의의 가치가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 백지 위에서 새로 사온 펜을 정성스럽게 가져가는 기분과 자세로 ‘교육’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무엇을 막아보자는 일시적 선택이 아니라, 긍정적인 안을 확대시켜보자는 순수한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공교육을 살리자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만큼 교육이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그렇다. 공교육은 우리 교육의 중추적 디딤돌임에 틀림없다. 교육의 공공성은 선택이 아니라 보호되어야 하고 확대되어야 하는 필수 과제인 것이다.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경쟁’과 ‘효율성’ 뿐만 아니라 ‘사람됨’과 ‘정의’, ‘가치’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토론이 가능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즉, ‘공교육 활성화’라는 담론 속에는 ‘교육’이 숨쉬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개혁위원회, 과외 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1997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공교육 내실화 대책, 2004
공은배·천세영, 한국의 교육비 수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0
강태중·이명호, 과외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구안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개혁위원회, 1997
박정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1996
신세호 외, 입시 위주 교육의 실상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90.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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