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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학원, 과외)의 정의

Ⅲ. 사교육(학원, 과외)의 유형
1. 사교육 시장 서비스 형태의 유형 및 실태
2. 참고서 출판

Ⅳ. 사교육(학원, 과외)의 선택
1. 선호하는 사교육 형태
2. 사교육 선택시의 영향 요인
3. 사교육 수강 분야의 선호도

Ⅴ. 사교육(학원, 과외)의 증가 원인
1. 학교의 교육력 약화
2. 교사에 대한 불신
3. 상위 5%의 학업성취수준의 국제경쟁력 취약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부족
4. 교육투자의 비효율성
5.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조기 유학의 증가 - 기러기 아빠

Ⅵ. 사교육(학원, 과외)의 실태
1. 가구당 과외비와 가계비에서의 비중
2. 과외비율
3. 과외유형
4. 과외과목
5. 과외비 규모

Ⅶ. 사교육(학원, 과외)의 문제점

Ⅷ. 사교육(학원, 과외) 관련 정책 과제
1.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가
2. 중․고등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진학 준비 교육을 해야 하는가
3. 입시위주의 사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교이외의 공적 체제 운영은 가능한가
4. 정책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Ⅸ. 사교육(학원, 과외) 관련 제언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교육제도다. 이것은 능력의 제도적 반영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는 필요 기준을 강조하고, 자본주의는 능력 기준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하고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도 기간산업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적 영역에서는 사회주의적 국가 관리를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극단적 평등주의가 생산성을 저해하고, 극단적 능력주의와 경쟁주의가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회적 진리다. 지금의 공교육과 사교육 문제는 절충과 조화의 문제이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공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으며,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200만 사교육시장 종사자들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필요와 능력 두 가지 기준의 절충으로 이루어진 교육제도를 갖고 있다. 그것이 국민들의 교육소비에 대한 현실적 흐름과 갈등하고 있다면 새로운 절충과 조화의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Ⅹ. 결론
첫째, 모든 교육주체들이 공교육 위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노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은 의존적인 학습태도를 버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며 학부모들은 내 자녀만 생각하는 가족이기주의를 버리고 건전한 교육관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당국은 가공적, 전시적 서류실적을 확보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현장 중심의 활동을 지원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 불신관계를 건설적으로 파괴하고 협력신뢰하는 호혜의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핵심내용으로 떠오른 EBS수능방송은 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하리라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 충족시킨 것 같다. 그러나 대도시 학교의 호응도는 높지 않아서 수능방송을 위해 야단스럽게 정비한 학교의 인프라가 무색할 정도로 소수의 학생들만이 이용하고 있다. 혼자 공부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평이한 강의 내용과 지루한 수업방식은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새로운 호재로 이용하려는 사설학원들의 발 빠른 움직임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적극적인 프로그램 안내와 시청 가이던스 및 효과적인 활용법 지도와 함께 정규수업, 보충학습, 과제학습이나 수행평가와 연계,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려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e-Learning에 필요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확충하려는 단위학교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려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EBS수능방송 자체의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기대가 크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지만 교사들의 무성의와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도, 참여 학생들의 낮은 수업만족도,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획일적 집단학습에서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수업’으로의 전환으로 학생들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해주려는 교사들의 노력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및 학습 모델, 교재 개발과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 이를 지원하는 교육당국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소극적 반응과 효용성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반응, 교육과정 운영에의 부담으로 단위학교에 실시 기피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어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수업의 질적 향상 도모와 편성 단계 세분화 및 자료 개발 노력, 편성 비율의 연차적 확대 및 다양한 이동수업 모형 개발보급, 합리적인 반 편성 기준 설정, 우열반이라는 오해의 불식 및 상급반으로의 진급 가능성 개방 등으로 이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시설설비의 확충과 교사들의 확고한 실천 의지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섯째, 고교평준화와 대학입시제도 문제는 현재 보완이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어떤 형태로든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수준별 수업 확대, 수월성 교육 강화, 선지원후추첨 배정 확대로 평준화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교체제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제도는 내신반영비율 확대 등 단기대책 이외에 대대적 개편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학별 특성화 유도 및 대학간 교류 활성화, 지방대학과 지방 인재 육성, 전문대학원 도입 확대 등으로 대학의 서열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교원다면평가제에 대해 일부 교사들의 저항이 있고 통제기제에 불과하다는 교직단체의 반발이 있지만 대체로 수용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교원임용제도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수인재 유치양성을 통한 교사의 질 제고라는 기본원칙 하에 사범대는 목적형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대학에 난립되어 있는 교사양성 체제의 관리를 위해 교사양성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원교육 평가인정제를 실시하며 교사대 6년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스스로 지식전달자에서 지식연구가로의 변모를 지향하는 선진 의식과 함께 교직의 새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개혁위원회(1997), 과외 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김영철(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과열 과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외(1981),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열과외 해소 대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태일(1997), 과외실태여론조사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연민영(2003), 사교육비 지출 실태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태회(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경감방안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윤정일 외(1997), 과외 실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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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사교육비,   사교육문제,   학원,   과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