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소개글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명

2. 사건 개요

3. 법위반 여부 판단

4. 평 석

본문내용

에 회부되어 있는 공정거래법개정안
) 본안 제22조의3(제보자에 대한 보상)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보당시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 중인 공동행위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 조항들간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64조의2의 규정
) 제64조의2 (포상급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중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4. 12. 31 본조신설)
을 만들게 되었다.

키워드

시장지배적사업자,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A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