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명
2. 사건 개요
3. 위법성 판단
4. 의 결
5. 평 석
2. 사건 개요
3. 위법성 판단
4. 의 결
5. 평 석
본문내용
방해하는 행위,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이 이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로 냉연강판 제조에는 반드시 열연코일이 필요함에도 포항제철은 현대하이스코(주)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열연코일의 공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냉연강판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인 현대하이스코(주)에 대해 이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포항제철이 열연코일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냉연강판시장에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냉연강판생산의 필수적인 열연코일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대해 포항제철은 원심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추천자료
- 증권거래법 ( 경영자 책임과 투자자 권유 책임 )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결례
- 현물 및 선물의 연계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여부와 위법행위 적발사례의 대응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유형과 개념정립의 문제
- [시장조사론]우리나라 정유산업의 현황과 주요이슈 및 전망(A+리포트)
- [방송산업]방송산업 공정경쟁의 중요성과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현황, 방송산업 공정경쟁의 문...
- 국제거래(무역거래)의 개념, 국가별 특성, 국제거래(무역거래)의 품질조건, 국제거래(무역거...
- [거래][배출권거래][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기술거래][관광거래][전자상거래]배출권거래, ...
- [동시상장][상장][동시상장 배경][동시상장 불공정거래행위][동시상장 이점][동시상장 증권예...
- 산업구조와경쟁3공통] 최근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2...
- 산업구조의경쟁=1.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공정...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