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미혼모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미혼모의 개념과 발생배경
제1절 미혼모의 개념
제2절 미혼모의 발생배경
제3절 미혼모 발생추이

제3장 미혼모에 대한 법,제도적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법․제도적 측면의 현황
제2절 미혼모시설
제3절 미혼모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점

제4장 미혼모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1절 미혼모 관련 법 제도의 합리화
제2절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제3절 미혼모 보호시설 기능확대
제4절 미혼모 학업복귀에 위한 제도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최근 미국의 10대에 출산한 여성의 상당수가 학교로 복귀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볼 때 10대에 출산한 여성의 학교복귀증가 현상이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통한 자립성취 가능성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수연, 미국 10대미혼모의 학교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16호,2000:165.
우리나라도 미혼모의 교육 지속에 관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개별학습을 통한 교육과정을 인정하는 제도는 힘들다 하더라도 학교안에 미혼모의 학업복귀를 추진하고 그에 대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대안학교를중심으로 미혼모를 편입시키려 하는 생각에는 반대한다. 이는 공교육의 붕괴방지와 난잡한 사립중심의 교육관을 부채질 하며 대안학교 자체가 이미 사립중심의 상술에 물든 곳이 많고 미혼모가 그곳에 편입하면 대안학교 출신이라는 그 자체가 가져오는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혼모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나 이것도 사회적 인식이 바탕이 되는 것이며 미혼모라는 사회의 약자층으로 전락한 미혼모가 학교라는 주류집단마저 이탈하게 된다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은 더욱더 더딜 수 밖에 없다. 함께 문제를 겪고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고 대화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사회의 인식전환에 대한 담론이 형성이 되는데 아예 학교를 이탈하면 이 부분이 요원해 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레포트 주제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므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
학교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아동이 가장 큰 문제가 되므로 미혼모의 경우에는 교내 탁아소 설치나 그것이 어렵다면 해당 지역 정부 지원 탁아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미혼모를 위해 낮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를 원하는 미혼모를 위해 야간학교나 연장학교의 설립, 학생 미혼모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책을 학교의 커리큘럼 안에 포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제5장 결론
지금까지 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참고로 미혼모에 대해 법제도적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분석함으로서 미혼모문제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적어보겠다.
첫째, 미혼모들은 과반수 이상이 미성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 연령화 현상으로 10대 미혼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복지와 연계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 아동복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이 출산한 아이들은 실제로 이들 부모들의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채 입양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모자가정이 경제적 자립을 하기까지 일정시간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중간의 집’ 같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난 4월 11일 여성가족부는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미혼모ㆍ부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는데 법을 잘 몰라서 권리에 대한 침익과 손해를 입는 미혼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척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일 법령이 없고 입양, 아동보호, 모자보호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령밖에 없는걸 감안하면 미혼모 관련 단일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면서 미혼모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의 주체가 여성가족부는 정책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것 같아 보여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혼모에 대해서 법제도적 관점에서만 분석함을 목적으로 자료를 모았으나 이러한 전달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행정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발단은 ‘진취적 제도화’라 생각한다. 제도화란 결국 법제정이다. 고도로 발달한 사회는 정교한 시스템을 요하게 되고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것도 결국 법이다. 사회복지법은 인권과 직접적인 맥이 닿아 있는 만큼 타법과 달리 법제정에 있어 실질적이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 관련 법제는 여전히 여성을 차별하는 법령들 및 관행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미혼모에 대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서 확인한 바 있다. 더욱이 미혼모는 여성이라는 사회적 지위에서도 또 다시 차별을 당하는 이중차별을 당하고 있어 관련법제의 실효성이나 인지도 및 활용도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을 제정함에 있어 민간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입법기관에게 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청원하고 정부와 사법기관에게 책무의 이행을 촉구하며 법의 시행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하여 궁극적으로 수혜자의 복지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영화외,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7
대한사회복지회 엮음 “별을 보내다”, 서울: 리즈앤북, 2003.
변혜정 엮음,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서울: 동녘, 2006.
이인복 외 2인, 「한국소외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제30집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92
2. 학위논문
김주선, “한국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정향미,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조성훈, “한국의 미혼모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최종선, "미혼모 발생요인과 그 대책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3. 간행물 및 기타
그것이 알고 싶다. 외면당한 어린 모성-10대 미혼모 [비디오 녹화자료].서울: SBS, 2002.
구세군여자관 http://sawoman.or.kr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여성가족부 http://mogef.or.kr
한국여성개발원 http://kwid.re.kr
홀트아동복지회 http://hol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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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여성복지,   미혼모,   미혼모시설,   미혼모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