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명령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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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명령적 행정행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하명
3. 허가
4. 면제

본문내용

처분이므로 문서의 형식으로 행한다.(행절 §24)
⑤ 종류
종류에는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경찰허가, 규제허가, 재정허가, 군정허가 등이 있다.
⑥ 대상
사실행위(건축허가)와 법률행위(무기양도허가)가 대상이다.
⑦ 효과
가. 금지의 해제
하명에 의해 부과되었던 의무가 해제되므로 사인은 자유를 회복하여 그 행위를 마음대로 할수 있다.
나. 무허가행위의 효과
ㄱ. 허가를 받고 하여야 할 행위를 무허가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위해 행정청은 강제집행과 행정벌의 제재를 과할 수 있다.
ㄴ. 그러나 무허가행위자체는 유효하다. 예컨대 무허가로 음식점영업을 한 경우 그동안의 수많은 손님들과의 식사계약은 당연히 유효이다.
다. 他법상의 제한과의 관련
허가는 그 근거가 된 법령상의 금지만을 해제하여 주며, 타 법령상의 금지는 해제하여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도 건축법상의 건축금지는 풀어지지 않으므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4. 면제
면제란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키워드

명령적 행정행위 ,   행정행위 ,   하명,   허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