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란?

소개글

신자유주의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1) 신자유주의 정의
　2) 신자유주의 주요내용

2. 우리 생활의 각 영역에서 신자유주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3.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혹은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4.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1) 신자유주의 근본 대안 필요성
　2)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을까? 신자유주의 위기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대안을 찾을 것을 요구한다.
(경향신문, 2009.3.16)
2)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대안적 체제 모델 : 한국경제가 사는 길은 금융중심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생산중심(제조업/서비스업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하며 금융은 어디까지나 생산을 도우는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자본시장이 과잉팽창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은행에도 주주자본주의 논리가 억제되도록 경영환경이 변해야 한다. 피가 큰 동맥을 거쳐 작은 실핏줄로 원활히 공급되어야 생물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듯이 자금이 생산의 말단 부분으로 원활히 흘러가야 하며 투기적인 분야에서 맴돌면서 실물경제를 왜곡하거나 불안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경영자가 어떻게 재품을 싸고 고품질로 만들까를 고민하는 대신 주가관리에 노력을 집중하는 일이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금융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멈추어야 한다.
한국이 중화학공업/첨단 전자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자산이며 이것을 살려야 한다. 대기업은 가급적 자율적 경영으로 유도하되,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관행을 단절하기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은 고용의 90%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재교육 여건 등의 획기적 개선과 관련되어야 하며 이는 R&D 지원, 기업서비스 지원 등과는 별도로 국가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 부분 종사자부터 혜택이 가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좌파의 재정립』(사민-복지기획위원회편, 산책자)이라는 최근 책에서 정세은/이상이 교수가 주장하듯이 복지개발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생산을 살리고 내수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길이다. 이것이 금융 중심에서 생산중심경제로 이행하는 전략이다. 세금감면이 아니라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대, 특히 생산적/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의 초석을 현 위기 돌파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인내하는 자본이 중소기업에 충분히, 낮은 가격(이자율)로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현 정권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일이 될 것이므로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탄생해야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침몰하는 신자유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조원희[국민대 경제학부 교수,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키워드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신자유주의 대안,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