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대안의 형성) 정책대안의 의미와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과정 및 형성기법과 문제점

목차

* 사회복지정책대안의 형성

Ⅰ. 정책대안의 의미

Ⅱ. 사회복지정책대안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의 파악
2.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미래예측과 목표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 및 개발
4. 정책대안의 비교 · 분석
5.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Ⅲ. 사회복지정책대안의 형성기법

1. 미래의 예측방법
2. 정책대안의 비교분석기법

Ⅳ.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의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on)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문제를 예측하기 위하여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실험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현상의 특성을 예측하려는 수리
적 기법이다.
(2) 정책대안의 비교분석기법
1.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 각각의 정책대안을 집행할 때 사용될 비용과
예상편익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어떠한 정책대안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를 찾아내는 분석기법이다.
2.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 대안의 집행 시 사용되는 비용과 나타나
는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기법은 비용편익분석과 기본논리는 비슷
하나 비용은 화폐단위로 측정되고 효과는 화패가치뿐만 아니라 물건의 단위, 용역단
위 등으로 측정된다.
3. 결정분석기법(decision analysis)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나타날 수 있
는 확률적 사건을 나뭇가지처럼 그려 놓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4. 줄서기분석기법(queuing) :줄서서 기다리는 시간 등의 사회적 비용과 이를 줄이기
위해 투자하는 시설투자비의 적정 수준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기법이다. 곧 대기시간
과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제학적 분석기법의 하나이다.
4)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의 문제점
1. 예측능력의 한계 인간의 미래 상황에 대한 정보는 그다지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2. 계량화의 문제 : 사회복지정책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량화할 수 없는 부
분이 많다.
3. 대안비교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 여러 대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장단
점을 비교해야 하는데 공동척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
4. 비용과 시간의 문제 : 정책대안의 형성은 시간과 비용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비용과
시간의 한계 속에서 정책대안이 탐색되고 개발될 수밖에 없다.
5. 국가의 다른 목표와의 관계 : 단순히 정책문제로서의 사회복지문제만을 고려하여 정
책대안을 만드는 경우, 국가의 다른 목표와 대립 상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