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의 역사(미국, 일본, 한국의 산업복지 역사와 변천과정) 보고서

소개글

산업복지의 역사(미국, 일본, 한국의 산업복지 역사와 변천과정)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업복지의 역사
1) 생성기
2) 모색기
3) 도약기
4) 성숙기

2. 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1) 기업 공동체의 시기(1기 1880~1910년대)
2) 복지 자본주의의 시기(2기 1910~1930년대)
3) 복지 자본주의의 쇠퇴 시기(3기 1930~1940년대)
4) 산업복지 제도화의 시기(4기 1950~1970년대)
5) 신자유주의의 시대(5기 1980년대 이후)

3. 일본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1) 1기 1910~1930년대
2) 2기 1930년대 말~1945년
3) 3기 1945년~1958년
4) 4기 1958년 이후

4. 한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1) 산업복지의 전사(1961년 이전)
2) 산업화의 시작과 산업복지의 출현(1961년~1972년)
3) 고도성장과 산업복지의 다양화(1973년~1987년)
4)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기업복지의 발전(1987년~1998년)
5)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 (1998년 ~ )

본문내용

로 불과할 만큼 산업화의 진전이 미비한 상태였다. 기업에서도 기능과 직무의 분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사회보험과 같은 국가복지는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였지만 전혀 시행되지 못했으며, 1953년에 제정된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 기준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였으나 실정과는 괴리가 컸다. 퇴직금제도 역시 임의규정이었을 뿐이다.
결국 이 시기에는 노동자에 대한 국가복지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복지 프로그램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복지프로그램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고용 그 자체가 산업복지로 간주되었다.
2) 산업화의 시작과 산업복지의 출현(1961년~1972년)
노동에 대한 억압적 정책과 자본에 대한 지원육성 정책을 통해 본격적인 수출주도 산업화가 시작된 이 시기에 광공업 부분의 취업자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복지가 출현한 시기이다. 1960년대 말에는 부분적으로 저임금 여성노동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기업에서 인사노무관련 부서가 직제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시기의 기업복지는 기숙사나 사택 등의 주거시설, 양호실과 같은 의료시설, 식당 등의 급식시설과 같은 시설 위주의 생활관련 프로그램이 거의 전부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고도성장과 산업복지의 다양화(1973년~1987년)
본격적으로 추진된 중화학공업화는 억압적인 노동정책의 기반위에서 전개되었다. 이 시기 동안 한국 기업들은 급성장하였으며, 농촌인구 유입 감소, 중동특수 등에 의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초래하였고 국가는 의료보험의 실시 등으로 국가복지를 제공하고, 공장새마을 운동(1973년), 사내복지기금운영준칙(1984년) 등의 규제를 통해 기업복지의 실시를 강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업복지는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생활 보조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산업집중도가 심화된 이 시기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분석, 고용관리, 인사고과 등 노무관리체제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4)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기업복지의 발전(1987년~1998년)
이 시기는 기업복지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된 해이며, 전체 노동비용에서 기업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충실해졌다. 1987년 6.25선언 이후 나타난 노동자들의 활성화된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위상을 크게 높여 나갔다. 이 같은 한국사회의 경적, 정치적 변화는 결국 한국의 기업복지제도와 시설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초기의 노동운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요구를 관철시킨 노동자들은 점차 노동자복지문제를 단체교섭의 중요한 안건으로 부각시켜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복지제도와 시설은 제한적이나마 과거 기업자의 온정주의 방식에서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이 고용주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해나가는 산업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설치, 운영해나가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
기업주측에서도 심화된 노동력부족과 노사분규를 경험하면서 기업복지의 목적을 과거의 생활보조적 입장에서 종업원의 생활이나 근로의욕의 향상에 두었던 것에 두기 시작했다. 한편 정부쪽에서는 노동정책의 억압적 부분을 점차 완화해 가면서 1991년에는 기업복지의 확대를 강제하는 ‘사내복지기금법’으로 제정했으나, 1993년에는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5)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 (1998년 ~ )
경제위기는 많은 실직자를 양산하였고,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고용불안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시켰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수반되는 자동화, 합리화, 다운사이징 등은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여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을 현실화시켰다.
노동자가 기업복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기업의 고용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고용 불안정의 심화는 상당수 노동인구의 사회복지 혜택 상실을 의미한다. 더욱이 경제위기 극복 대응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국가복지의 성격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수량적 유연화 전략은 주변적 노동력의 증가를 초래하여 중노동시장을 더욱 고착시키고, 결과적으로 중심 노동자와 주변 노동자들 사이의 분배문제를 악화시켜 중심 노동자는 소득, 고용안정, 기업복지 등에서 이득을 얻게 되지만 주변 노동자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선진국가들의 경험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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