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의미, 양극화 유형,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와 무자산계급,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 실태,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 문제점, 향후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 정책 방안 분석

소개글

양극화 의미, 양극화 유형,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와 무자산계급,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 실태,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 문제점, 향후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 정책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극화의 의미

Ⅲ. 양극화의 유형
1. 기업간 양극화
2. 수출과 내수간 양극화
3. 산업간 양극화
4. 고용구조의 양극화
5. 소득의 양극화
6. 교육비지출의 양극화

Ⅳ.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와 무자산계급

Ⅴ.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의 실태
1. 부동산 투기세력이 불로소득 2000조 챙겨
2. 개발독재 논리에 빠져
3. 2천조 불로소득 상위 5%, 집 한 채 없는 절반의 국민
4. 양극화의 주범들이 뒤늦게 외치는 양극화 해소

Ⅵ.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의 문제점
1. 양극화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
2. 주택에 대한 과시적 소비

Ⅶ. 향후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의 정책 방안
1. 정책 방안
2. 현실적인 도입 방안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서 납치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시의원이 300억 원대의 재산가임에도 30평대의 평범한 아파트에 산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지나치게 검소해서가 아니라 당시만 해도 주택에 대한 과시적 소비에 대해 죄악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인 것 같다. 지방의 부자들도 이제 주택에 대한 과시적 소비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것이 지방 주택시장의 일부 과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Ⅶ. 향후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의 정책 방안
1. 정책 방안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고 투기가 유발하는 경제적 폐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토지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데서 찾아야하며 냉온탕식 혹은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부동산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대부분 토지 불로소득이다. 건물 자체는 나날이 낡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로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불로소득의 환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지대를 징수하는 방식과 매매차액을 징수하는 방식이 있다.
지대이자차액세는 현실적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토지보유세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건축 활동을 저해하고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다른 부동산 조세(건물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들을 감면하고, 나아가 생산·유통·소비·소득·부 등 생산활동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조세도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 가능하다.
2. 현실적인 도입 방안
① ‘토지세 중심’의 원칙 :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과세
② ‘보유세 중심’의 원칙 : 거래세가 아니라 보유세로
③ ‘조세대체’의 원칙 : 타 조세 감면을 병행하는 패키지형 세제 개편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국세로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그 수입만큼 다른 국세를 덜 걷는 방법. 이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여부에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율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하되 토지소유자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토지보유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토보유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공제 방식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토지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당수의 지방세에 관해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분권의 추세에 따라 이런 재정자율권은 확대될 전망인데, 지방의 토지보유세액을 국토보유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에게 맞는 토지보유세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 또 중앙정부의 관점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보유세를 어떤 수준으로 징수하건 간에 전 국토에 대해 균일한 비율을 징수할 수 있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광역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현재의 광역 토지세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점진적으로 광역토지보유세로 이전하며, 기초자치단체에는 “기초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관내의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건물과 토지를 통합평가통합 과세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기초토지보유세로 전환하고 사업용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폐지한다.
토지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는 토지의 유휴화를 막아 적정사용을 유도하는데 반해,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오히려 건물의 신축, 개조 등 토지이용을 억제하는 상충된 작용을 할 것이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일시에 전환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Ⅷ. 결론
약 20여 차례 이상의 부동산관련 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투기는 극에 달하고 이와 더불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전 국민의 일부 극소수 사람들의 소유물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 또한 부동산투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1970년대 시작된 서울 강남지역 개발과 각종 개발정책으로 인한 부동산투기는 강남불패라는 신화를 창조하였고, 아무런 제재 없이 승승장구 하며 우리 사회의 망국병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반해 그 동안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보다는 조장하였다는 성격이 강하다.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재화이며 한정된 자원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사용해야 하는 공개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토지가 없으면 공급이 불가능한 주택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상위 1%가 개인소유 토지의 51.5%, 5%가 82.7%를 소유하고 있는 극심한 토지 소유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전체가구의 50.3%가 집이 없는 가구이다.
그러므로 극심한 토지 및 주택 소유의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을 재산증식 또는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기조를 바탕으로, 진실로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제도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이는 모든 국민의 사회적인 권리로서의 주거권이 실현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나 사회현상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점진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경원·권순우(2003),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삼성경제연구소(2004),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출판사 한울
장성수(2005),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공급확대 부문에 대한 일고찰, 도시문제
조선일보(2004), 중산층 급속붕괴, 빈·부 양극화,
최태량,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범론사

키워드

부동산양극화,   부동산시장양극화,   양극화,   부동산,   부동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