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점과 해결책

소개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투기의 정의

Ⅲ. 부동산 투기의 정의

Ⅳ. 부동산 투기의 원인
1. 사회가치관의 문제
2. 투기자금의 문제
3. 정부의 문제

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현황

Ⅵ.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점

Ⅶ. 공직자 부동산 투기 해결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렇게 알게 모르게 돈을 번 사람도 있는 데 뭐, 나도 안 걸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까? 나 같으면 후자 쪽의 생각이 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된다. ‘ 안 걸리면 되지~ 걸리는 사람이 바보 같은 거지~ 나도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정부는 소극적인 방안으로는 여러 투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나 기사를 되도록 다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더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투기가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게끔 하는 캠페인을 통하여 공직자들이 의무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해이해진 그들의 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방법도 좋다.
넷째로, 어떤 방법으로도 투기를 막을 수 없는 경우엔 마지막 방법으로 강력한 법규가 필요하다. 사실 여러 방법을 고민하여 쓰고 있지만 이 방법만큼은 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은 최후의 방법으로 쓰여져야 하지 않을까.... 그들을 뽑기 전 윤리테스트나 아님 그들 스스로의 의식개혁이나 여러 자발적 캠페인을 통해서도 투기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투기를 단절할 정부의 강력한 법규가 필요하다. 투기로 공직자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한 공직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감사원은 더욱 더 열심히 추적하여 이들을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는 공직자들이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뇌리에 박힐 만큼 아니 실제로도 투기로는 돈을 못 볼 강력한 법규가 세워져 투기의 잘못된 뿌리가 뽑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가 무엇인지,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동산 투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이 레포트를 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나의 생각보다 꽤 많은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자살까지 한 신문기사를 접하면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성이라는 측면과 효율성 측면 그리고 합리적 측면 또한 공익의 실현을 방해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여러 대책(의식개혁, 윤리교육 투기심리조장요인 없애기, 법규)이 있지만 자신들에 한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 방법으로 법규를 통해 뒤늦게 후회하는 것보다 말이다. 행정에 관심이 많다고 자부한 나였지만 아직도 모르는게 너무 많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것과 함께 공직자들이 이것 하나만 기억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니만큼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을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이 점만 항상 명심한다면 부동산 투기는 자연스레 없어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 참고자료: 현대백과사전, 네이버백과사전, 행정학개론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3&office_id=052&article_id=0000142004&menu_id=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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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   해결책,   부동산투기,   레포트,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