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실보상의 근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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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실보상의 근거, 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성립>
1. 손해배상의 개념

2.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행위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3) 법령에 위반한 행위
4) 타 인
5) 손해발생

3.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1) 손해배상의 범위
2) 손해배상의 기준

4. 손해배상 책임
1) 배상 책임자
2) 배상책임의 성격

<손실보상의 근거․ 기준>

1. 손실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상 근거

2. 손실보상의 기준
1) 완전보상설
2) 상당보상설
3) 절충설
4) 평 가

본문내용

보성설(통설판례)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정책적 배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절충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우연적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실을 보상해 주는 완전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익상의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공익과 사익을 조정하는 견지에서 완전보상을 하회할 수도 있고, 또한 생활보상까지 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4) 평 가
현행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은 원칙적으로는 완전보상설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은 침해된 재산권의 객관적 가차의 보상은 물론 그 보상의 시기방법 등에 제한이 없는 완전한 보상이어야 한다.
피침해재산권의 객관적 가치의 손실과 부대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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