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내용 및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비목별 구성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내용 및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비목별 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2.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내용
3.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비목별 구성 및 2000-2010년까지의 최저생계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생계비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계측조사시까지 전물량 방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전물량 방식으로는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득, 지출수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필수품 선정, 사용량 및 내구년수 결정, 가격 결정 시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단계에서는 예산제약의 논리에 따라 필수품 선정 및 사용량 등이 최소로 억제되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99년 중위소득 45% 수준인 최저생계비는 2008년 중위소득의 34%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후인 2020년 경에는 중위소득의 23%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권자,   최저생계비,   계측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