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구의 쟁점] 중간고사 정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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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러시아의 잠재적, 현실적 국력과 한 러관계 발전의 기회적 요인에 기초하여 한-러 관계의 발전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2. 러시아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특징에 대해 논하시오.
3. 푸틴 정부의 정치개혁 내용을 언급하고 그 본질적 의미에 대해 논하시오.
4. 러시아 권력 엘리트 구조와 메드베데프 정부의 미래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측이다. 이러한 전망은 아직까지 다수의 견해는 아니지만 주로 러시아 경제계의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푸틴이 오랜 공직생활로 많이 지친 상태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상왕 총리와 대통령이라는 이중권력이 지니는 근원적 모순 때문에 권력 균형이 흔들려 양 진영이 대립할 가능성이다.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의 릴리야 세브초바 연구원은 크렘린을 떠나서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전통적인 러시아식 권력 유지 방법으로 인해 여전히 현실 권력의 중심인 푸틴과 헌법에 명시된 막강한 대통령 권력 간의 충돌로 러시아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구소련 시절부터 권력 교체기에 정치적 혼란을 경험한 러시아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메드베데프는 러시아 역사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했던 이중권력 체제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푸틴과 자신의 양두체제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아주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자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권력 충돌로 인해 정국 불안이 야기된다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분석이 다수이다.
현재 러시아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하고 후계자에게 승계한 뒤 사실상 두 사람이 국가를 통치하게 되는 유일무이한 역사적 경험을 하고 있다. 러시아 역사에서 성공적인 지도자가 인기 절정의 순간에 권자에서 스스로 내려온 경우는 푸틴 말고는 없었다. 메드베데프 역시 푸틴이 자신의 약속대로 헌법을 준수하여 2기만 연임함으로써 헌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성숙된 전통이 러시아에 뿌리내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고 푸틴시기의 관리 자본주의와 같은 특징들은 메드베데프 시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답형은 수업시간에 언급한 내용과 러시아 헌법에서 10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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