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사1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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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사1급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복지가족부의 승인
③ 모금 창구의 지정: 언론기관을 모금 창구로 지정, 언론기관의 명의 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배분
① 배분 기준: 매년 5월 31일까지 배분 기준을 정하여 공고
입양되어 ( )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ㆍ양친ㆍ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배분 결과의 공개: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결과를 공고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수급권자
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입양아동
* 양자될 자격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 ②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
③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 호 의뢰한자
* 양친될 자격
① 충분한 재산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
③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④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⑤ 25세 이상으로 양자될 자와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인 자
⑥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⑦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 격이 있을 것
* 입양의 효력
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김
②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서면
*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
①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 ② 사회복지서비스 ③ 양육보조금 지급
※ 다음 중 사회복지공동모금 재원의 사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모금 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 활동에 사용한다.
②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 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익사업 수입금으로 한다.
④ 공동모금 재원의 관리ㆍ운용방법 및 예산ㆍ회계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해설) ③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 총액의 10/100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
※ 다음 빈 칸에 들어갈 기간으로 알맞은 것은?
① 3월 ② 6월 ③ 9월
④ 1년 ⑤ 2년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신고ㆍ인가ㆍ허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양기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외국인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있다.
③ 입양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면 효력이 생긴다.
④ 외국인이 국내에서 양자를 삼하고자 할 때에는 후견인과 함께 입양 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국내 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도 된다.
해설) ②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 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됨. 그러나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음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수급권자
①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 편을 느끼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① 공원 ②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③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④ 공동주택: 아파트, 10세대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복지서비스
①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 편의증진심의회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심의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1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수급권자
① 농어촌주민 및 농어민
*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 표본조사를 원칙,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 실시
②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③ 추진계획 수립: 매년 수립ㆍ시행
*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② 암 조기검진 사업의 우선 실시
③ 정신보건 사업의 우선 실시 ④ 구강보건 사업의 우선 실시
⑤ 한방산업의 육성지원
*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① 자활지원시책의 시행 ②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③ 영유아 보육지원 ④ 아동가정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⑤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⑥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지원
⑦ 건강보험료의 지원 (50/100) ⑧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50/100)
⑨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 다음 중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표본조사, 전수조사, 질적조사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⑤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④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함
※ 다음 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지원한다.
④ 국가는 농어민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50/10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거나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③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50/100 이내의 금액을 예산 안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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