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윤리 - 강간의 법제사,역학,철학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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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강간

1.강간의 정치사와 사회사★

2. 강간 역학

3. 강간의 법제사

강간 이해에 대한 철학적 접근

본문내용

율과 유죄판결 비율이 높아지길 원했지만 그러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강간법 개혁과 연구가 이루어진 재판권이 채택하고 있는 형사 사법제도 간의 상호작용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고 비율이 높아진 것은 강간법 개혁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강간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보인다.
스폰과 호니는 이후의 연구에서 강간법 개정으로 형사 절차에서 강간을 다룰 때 포착하기 어려운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평가하려 했다. 그들은 디트로이트의 자료를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하는데, 이에따르면 단순 강간 내지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에 대한 신고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경찰에 신고한 강간 사건의 비율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스폰과 호니의 법체계 내에서 다양한 판례들에 관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강간 판례의 궁극적인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연구를 통해 보았을 때, 단순 강간의 처리방식에 관한 사회의 태도는 여전히 혼란스런 상태에 있으며, 여기에서 제기된 논쟁거리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유익한 열매를 맺을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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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이해에 대한 철학적 접근
● 자유주의 이론
정신에 따라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의 관점이 강제 혹은 통제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근거로 사람들에게 도덕을 강제하는 데에 반대한다.
자신의 양심과 생활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성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사상의 자유, 정부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 등이 그 예이다.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문학, 예술, 학문, 도박, 성, 성매매, 낙태, 피임, 술, 마약, 안락사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반대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self-protection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자유론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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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스로에게 나쁘거나 유해하지만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행동들은 범죄가 될 수 없다.
강간에 대해서는 비도덕적이라는 판정을 받는 섹스는 소위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다. 자유주의자에 따르면 강간법 개혁은 동의와 상관없는 조건, 이를테면 피해자가 반항(밀의 자유론 중의 자기보호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는지의 여부나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 등의 조건을 제거해야 한다.
자유주의 이론은 동의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자유주의 이론의 시각에서는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 성립되는 것이다. 아내 강간이나 매춘 여성에 대한 강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에서는 성인들만이 자신들의 견해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하지만 무엇을 동의로 간주할 것인가는 애매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지극히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이다.
아무리 자유로운 자유주의도 일정한 한계는 가질 수밖에 없다. 노예제도가 자유주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독립적 개인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강간라는 상황도 피해자가 명백한 의사표현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옹호하면서 주 정부가 의심의 여지없이 가해자의 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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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 말은 여성 혹은 여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female에 어원을 두고 있는 용어로, 여성 중심적 및 여성성 지향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여성존중의식을 나타냄. 인류의 역사 이래로 남성 중심적으로 조명되어 온 인간 삶에 대한 관점을 넘어 여성의 활동과 삶을 우선적으로 부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남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관점, 활동 및 운동 경향을 말함.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여성들의 참정권운동이 그 출발점이 됨.
기존의 마르크스주의나 자유주의적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과 사유로 여성 억압 구조를 밝혀 소위 여성운동 제2의 물결을 선도하였다. 여성 억압이 최초의, 가장 뿌리 깊은,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억압 형태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과 통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급진적 페미니스트가 핵심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강간 죄의 기본 구조를 새로이 개념화 하는 것 이다. 여성들은 억압받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또한 생존해야하기 때문에, 침묵이나 복종을 동의로 간주할 수 없다. 그 대신 법률이 여성의 적극적인 동의를 강조해야 하며, 여성이 그러한 동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한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법체계를 넘어서 강간에 대한 사회적 원인에 관심을 두려한다. 그들은 남성다움이나 여성의 수동성을 격려하는 태도를 비난한다. 성매매에서 포르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의 여성착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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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가 성매매 관련 국제적 담론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유럽에서 근대적인 규제제도가 성립된 것은 19세기 이다. 물론 19세기 이전에도 성매매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 이후 새롭게 변모되고 있던 사회, 문화적 규범에서 성매매는 부르주아 가족 규범의 반테제이자, 섹슈얼리티 통제의 중심 사안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었다.
베이징 행동강령 - ‘여성인권 증진에 있어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전기’로 평가받고 있다. “여성의 인권은 성적이고 재생산적인 건강, 강제와 차별, 폭력으로부터 자유를 비롯하여 그들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자유롭고 책임 있게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라고 강조함으로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를 선포하였다.

키워드

강간,   강간 역학,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