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노조법상 노조의 설립요건
Ⅲ. 노조법상 성립요건 결여의 효과
Ⅳ.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Ⅱ. 노조법상 노조의 설립요건
Ⅲ. 노조법상 성립요건 결여의 효과
Ⅳ.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본문내용
효력확장 적용의 신청 부인
노조법 제36조에 의해 노조는 단협의 지역적 효력확장적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외노조에게는 이러한 효력확장적용의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6) 노위에 근로자 위원 추천 부인
각급 노위의 근로자 위원은 노조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되는데, 법외노조에게는 근로자 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7)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위촉 부인
근참법 제6조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와 과반수 노조가 위촉한 자로 하는데, 법외노조에게는 이러한 근로자 위원을 위촉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8) 근로자 공급사업 자격의 부인
근로자 공급사업은 노조법에 의한 노조만이 허가받을 수 있으므로, 법외노조는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
노조법 제36조에 의해 노조는 단협의 지역적 효력확장적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외노조에게는 이러한 효력확장적용의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6) 노위에 근로자 위원 추천 부인
각급 노위의 근로자 위원은 노조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되는데, 법외노조에게는 근로자 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7)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위촉 부인
근참법 제6조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와 과반수 노조가 위촉한 자로 하는데, 법외노조에게는 이러한 근로자 위원을 위촉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8) 근로자 공급사업 자격의 부인
근로자 공급사업은 노조법에 의한 노조만이 허가받을 수 있으므로, 법외노조는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
키워드
추천자료
노동조합 일반 총정리
[노동법] 노동조합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회구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NEDLAC, 남아...
[단체협약][단체협약 의의][단체협약 근거][단체협약 체결][단체협약 효력][단체협약 종료][...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조정제도
현대노조 vs 도요타노조 - 현대노조가 나아가야 할 방안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노사관계의 변화 그리고 노조의 사회적 역할
[행정통제론] 행정공개에 의한 통제와 공무원노조에 의한 통제에 대한 이해와 정리
현대중공업 18년 무파업 경영에 대한 고찰 (사측입장정리, 노측입장정리, 노조, 공익적 입장 ...
[조직행동론] 권력 · 조직정치 · 갈등관련 사례 (권력의 정의, 양면성, 무 노조 삼성? 아니다...
[쟁취][공공의료][시위][노동권]공공의료 쟁취, 방송사 비정규운전직노조 쟁취, 근골격계질환...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