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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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노조법상 노조의 설립요건
Ⅲ. 노조법상 성립요건 결여의 효과
Ⅳ.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본문내용

효력확장 적용의 신청 부인
노조법 제36조에 의해 노조는 단협의 지역적 효력확장적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외노조에게는 이러한 효력확장적용의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6) 노위에 근로자 위원 추천 부인
각급 노위의 근로자 위원은 노조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되는데, 법외노조에게는 근로자 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7)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위촉 부인
근참법 제6조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와 과반수 노조가 위촉한 자로 하는데, 법외노조에게는 이러한 근로자 위원을 위촉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8) 근로자 공급사업 자격의 부인
근로자 공급사업은 노조법에 의한 노조만이 허가받을 수 있으므로, 법외노조는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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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04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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