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성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소개글

단체협약의 성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단협의 법적 성질과 협약능력
Ⅲ. 단협의 당사자
Ⅳ. 단협의 성립요건
Ⅴ. 단협의 신고 및 시정명령

본문내용

는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는 협약체결당사자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단협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서명무인, 기명날인 등도 무방하다.
(3) 형식적 요건을 결한 단협의 효력
① 문제점
형식적 요건을 결한 단협의 효력에 대하여, ⅰ) 형식적 요건은 법의 정책적인 배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유효하다는 견해와 ⅱ) 형식적 요건은 단협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무효라는 견해가 있으나, ⅲ)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규범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지라도 노사당사자의 의사합치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무적 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판례의 태도
판례는 서면작성,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노조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협은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Ⅴ. 단협의 신고 및 시정명령
1. 단협의 신고
단협의 당사자는 단협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협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단협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위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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