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민사소송과 신의칙

소개글

민소법상 민사소송과 신의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실정법상 구체화된 규정 및 법리
Ⅲ. 적용범위
Ⅳ. 신의칙의 발현형태
Ⅴ. 신의칙 위반의 효과
Ⅵ. 신의칙 적용의 한계(절차적 안정성)
Ⅶ. 마치며

본문내용

의 소송법적 의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상대방의 원용을 기다려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신의칙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는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본다.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으로서 이를 위해하는 경우는 소극적 소송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소단계에서의 신의칙 위반
신의칙 위반의 제소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조사사항(직권조사형)이라고 파악한다면, 신의칙 위반의 제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행위 등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행위는 무효로 되고, 증거의 채부등과 관련된다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여 무시하면 된다. 사실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신의칙 위반의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신의칙 위반을 간과하고 내린 판결
확정 전에는 상소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당연무효의 판결이라 볼 수는 없고, 다만 재심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집행된 뒤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만 남게 된다.
Ⅵ. 신의칙 적용의 한계(절차적 안정성)
비록 신의칙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이를 해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즉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의칙 위반에 의한 것이라도 신의칙의 적용은 없다.
Ⅶ. 마치며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이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원리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의칙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나머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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