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계약과 Union Shop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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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계약과 Union Shop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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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제명된 경우 해고의 가능여부
Union Shop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에 대해 Union Shop 조항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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