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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유니온 숍협정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Union shop협정의 성립요건
Ⅲ. 유니온 숍협정의 효력
Ⅳ. Union shop협정의 효력의 한계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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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제명된 경우 해고의 가능여부
Union Shop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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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shop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입이 불가능한 관리직/비정규직의 증가 및 노조조직율이 미약한 중소기업/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으로 조직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업별, 산업별 노조 외의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 탄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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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견해는 현행 Union Shop 협정이 단협을 매개로 하여 조직강제를 적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조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배적 노조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 노조의 조직강제권과 근로자의 단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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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Shop조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국제헌법학회, 2008 Ⅰ. 서론
Ⅱ. 본론
1. Shop 제도
2. 기본 Shop 제도
1) 오픈숍(open shop)
2) 클로즈드숍(closed shop)
3) 유니온숍(union shop)
4) 비즈니스 유니언(business union)
3. 변형 Shop 제도
1)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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