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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에 대해 Union Shop 조항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무효가 된다. 1. Union Shop 제도의 인정여부
2. 예외적 Union Shop 조항의 인정요건
3. 사용자의 해고의무와 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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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Shop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단결강제에 대한 인정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비열계약과 Union Shop 제도
Ⅳ. 효과와 구제
Ⅴ. Union Shop 협정과 복수노조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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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불이익취급
* 비열계약
* union shop 협정의 요건과 효력
* 단체교섭의 거부
* 지배개입
*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 긴급이행명령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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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제절차는 개별적 또는 동시에 밟을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비열계약의 내용
Ⅲ. 비열계약과 Union shop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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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샵 협정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Ⅰ.서
Ⅱ.비열계약의 내용
Ⅲ. 비열계약과 Union shop협정
Ⅳ. 비열계약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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