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Shop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 Shop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Shop 제도

2. 기본 Shop 제도
1) 오픈숍(open shop)
2) 클로즈드숍(closed shop)
3) 유니온숍(union shop)
4) 비즈니스 유니언(business union)

3. 변형 Shop 제도
1) 에이전시숍(agency shop)
2) 프레퍼렌셜숍(preferential shop)
3) 메인터넌스숍(maintenance of membership shop)

4. 외국의 Shop 제도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며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꼭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오픈 숍은 노동조합에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고 조합원 및 비조합원의 차별을 두지 않는 등 그냥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상태를 말하며, 클로우즈드 숍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이 아니면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신규채용의 통제기능을 하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하다. 그리고 유니언 숍은 오픈 숍과 클로우즈드 숍의 중간형태로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채용은 자유롭지만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허용하고 있어 본 단서 조항에 의거 유니언 숍 협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요건이 충족되어 노사간에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 입사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노조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었다가 자진해서 탈퇴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99
참고문헌
조용만,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 결사의 자유 및 노사자치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3
김진곤, Union Shop조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국제헌법학회, 2008

키워드

Shop,   Shop제도,   변형 Shop 제도,   오픈숍,   클로즈드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