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민영화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 공기업의 민영화의 목적
4. 민영화의 근거 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
2) 재산권 이론
3) 공공선택론
4) 구매자-공급자 이론
5. 민영화의 찬반의 논의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
3) 사견
6.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
2)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3) 민영화의 평가와 교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던 6.84% 중 4.6%를 해외주식예탁증서(DR) 해외주식예탁증서(DR : Depositary Receipts)란 해당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 주식을 매각 또는 유통시키고자 할 때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기업이 이러한 DR을 발행하는 이유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형태로 뉴욕증시에 매각하였고 당시 DR 발행가격은 1DR당 18.94달러였으며, 전체 매각규모는 3억 3600달러(3747억 원)였다. 포철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던 신일본제철이 대거 매입하였다.
, 나머지 2.24%는 2000년 10월 4일 포철에 자사주(의결권없음)로 전량 매각함으로써 완전 민영화되었다 정부는 높은 가격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하다가 국가신인도 하락을 우려하여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1주당 14만 원대에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겨우 8만 원대에 팔았다.
.
⑵ KT
한국 전기통신공사는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체신부(현 정보통신부)에서 통신부문을 분리하는 공사화 계획에 따라 1981년 12월 10일에 설립되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94년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을 시작하였고, 1997년 4%를 매각하였다.
1998년에는 단계적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해외DR의 발행 등을 통하여 상당한 지분을 매각하였다. 당시 해외DR 발행의 주간사로는 Morgan Stanly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동일인 지분한도를 7%에서 15%로 확대하였다.
2001년 2월 한국통신 보유주식 14.7% 에 대하여 매각입찰하였으나 대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의 외면으로 6.5%만을 매각하였다.
2001년 12월 11일 KT로 이름을 바꾸고, 2002년 5월 완전민영화되었다.
KT는 우선 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서 정부 지분 전량을 성공적으로 매각하였다. 또한 KT 민영화 정책의 추진시에 경제적 논리의 실행이 가능했던 것은 정책 환경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와 교훈
공기업 민영화의 새로운 추진방향
① 민영화 추진체계 재정비
재경부 국고국이 공기업 주식매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던지 아니면 제3의 민영화 기구(동독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THA와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 위임함으로써 매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② 독점공기업의 민영화 후의 경쟁 시장 조건을 먼저 구상
전국적 네트워크를 기지고 있는 독점 공기업의 경우 개방 일정을 명확히 하고 국내 진입 장벽을 철폐하여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경쟁 조건이 충족되고 공익적 규제 장치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③ 독점공기업은 민영화 후의 가격 규제 등 공익적 규제를 먼저 개발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격이나 품질 또는 환경관련 요소에서 특별히 규제하게 될 사항을 미리 고지하는 것은 민영화에 참여하는 국내외 투자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일 것 이다.
곽채기(2003)는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는 민영화 방법에 몰두한 나머지 민영화 후 변화될 공기업의 환경과 지배구조에 관심을 너무 갖지 못하고 진행되었음을 비판하였다. 정부에 의한 하향식의 민영화가 민영화된 공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민영화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④ 민영화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영화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
민영화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사실한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공기업 임직원들의 비협조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공기업 노조나 경영진들에게 민영화를 하면 모종의 이익을 발생하게 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⑤ 그 외에도 주요 기간산업의 공기업일수 주인 있는 민영화에 충실하여야 하고, 기타 유사 공기업(각종 협동조합, 기금사업 등) 분야의 민영화도 검토하여야 한다.
김종규(2004)는 우리나라에서의 민영화 성공 방안으로는 “첫째 단계적으로 자본주의적 관리 기법을 이용하거나, 둘째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인 민영화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 셋째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정치적 논리의 작용 소지를 줄이고, 넷째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공동생산 방안을 적극 도입한다던지, 다섯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계약 불이행ㆍ부정부패ㆍ공공성저해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Ⅲ. 결론
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개혁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 지분매각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부분적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로 정책 방향을 바꾸었다.
민영화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므로, 민영화 준비단계, 주식 양도에 의한 민영화, 그리고 민영화 후 단계 등 민영화의 전 단계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 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수단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완비된 후에는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다양한 민영화방식 을 도입하여야 하며, 경쟁 환경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민영화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기존 정책과의 충돌 문제, 근로자에 대책 문제는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를 괴롭히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면적인 민영화, 즉 '민영화만능 론'에 대한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ㆍ 김창수, 「행정학강의」, 청암, 2001.
ㆍ 박영희 외5,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4
ㆍ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8
ㆍ 이상철,「한국 공기업의 이해」,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7
ㆍ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류상영, 삼성경제연구소, 2000. 12. 20
ㆍ 참고사이트 :　네이버(www.naver.com)

키워드

공기업의 민영화,   행정학원론,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민영화 찬반,   민영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