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민영화 문제

목차

1)지방공기업의 개념

2)지방공기업의 특성

3)지방공기업의 장단점

본문내용

의하였는데 지방공기업에 대해서고 이를 원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방공기업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민영화의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계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 전체의 민주화와 효율적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되어져야할 재화와 서비스 수준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
인할 수 없다. 즉 적정규모에 있어서의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민영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민영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시된다.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급체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는 서비스 공급체
계를 공공부문 이외의 조직에서 찾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축소하고자하는 입장이고, 또다른 하나는 지방자
치단체의 권한을 다른 조직에 부여함으로써 집행주체 및 방식의 변화를 기하고자하는 입장에는 동의하나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을 서비스공급에만 국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미약해지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조직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민영화'는 지방정부의 이 두번째 입장에 바탕을 두고
논의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공적인 사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민간공급은 사회적 비용이
높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민간부문에 대한 유인요소가 적은 분야이다. 또한 민영화가 경제적 효
율성을 높여준다고는 하지만 민영화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민영화에 따른 시민
의 권리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향상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
는 민영화 대상 서비스에 대한 공공적 성격을 명확히 분석하여 민영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성과 경제성(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이 운영되어야 하며 민영화를
통해 당해 목적을 달성하려할 때는 획일적으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여주민의
공공복리와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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