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경제] 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비즈니스/경제] 공기업의 민영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공기업의 민영화 배경
1. 공기업의 개념과 역할
2. 공기업의 민영화 필요성
3. 세계적인 민영화의 조류

Ⅱ.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실태
3. 영국의 민영화
4.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전력부문에 관한 한국과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비교)

Ⅲ.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을 분산시켜 주고 기초 재력이 부족한 유능한 경영자에게도 매수 기회를 줄 수 있음
민자유치 방법: 정부나 정부 기업체가 투자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하여 설비하도록 한 다음 일정 기간 동안 그 운영수입을 갖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국가 소유로 하도록 하는 방법
판매권 계약 방법: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보유하면서 이용권을 민간인에게 주는 대가로 계약임대료를 받는 방법
위탁경영 방법: 민간인에게 국가재산이나 공기업의 경영을 맡겨 운영토록 하는 방법
2.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실태
1) 1948년~1960년
공기업의 민영화를 경제체제구축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실제로 정책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해방 직후 남한에서는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지와 많은 귀속사업체를 장기 외상월부매각방법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매각하였다. 당시에 불하되지 않고 정부 소유로 남겨둔 사업체는 철도, 제철, 육상 및 해상운수, 금융업, 교육사업 등의 주요 부분이었다.
이때의 민영화의 주요 특징은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체제를 완비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남한에서의 일차적 과제였으나 자본거래시장이 미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장기 상환 방법을 채택하여 외상으로 매각하였다. 또한 당시 사정으로 인하여 좋은 조건으로 매우 값싸게 매각된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2) 1960~ 1973년
이 기간에는 일본으로부터 귀속된 기업들을 수의계약이 아니라 증권시장에서 수차에 걸친 경매를 통하여 민간인에게 매각한 후 미 매각분은 5개 시중은행에 현물출자방식으로 민영화시켰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공기업을 하나의 정책도구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민영화 또는 해체과정을 거쳤다기 보다는 해방 후 단순한 귀속재산의 매각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 1차 경제개발 계획 시기부터는 많은 공기업이 전략적으로 설립되거나 민영화됨으로써 명실공히 공기업 설립과 민영화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도구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대 초와 1960년대 말에 많은 공기업이 설립되었고 1968년에는 또한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다.
[표-1] 1960년~1973년 한국 공기업 현황과 민영화 추이
공기업명칭
설립년도
민영화년도
비고
한국방송공사
1947
1973
1927년 경성방송국이 1947년 공보처 중앙방송국(KBS)으로 편입되어 국영방송국이 되었고 1973년 한국방송공사로 창립됨
한국기계공업(주)
1963
1968
신진자동차(주)가 인수한 뒤 대우중공업이 됨
대한통운(주)
1961
1968
동아그룹이 소유. 2000년 10월 정리기업 대상
대한해운공사
1950
1968
대한선주로 변경한 뒤 현재 한진해운(주)
대한조선공사
1950
1968
한진중공업
인천중공업(주)
1962
1968
현대그룹소유 인천제철
대한철광개발(주)
1955
1968
삼미(주)
대한항공공사
1962
1968
한진그룹소유 대한항공(주)
한국전력공사
1961
1989
중소기업은행
1962
대한석유공사
1962
대한무역진흥공사
1962
대한주택공사
1962
한국관광공사
1962
국민은행
1963
호남비료(주)
1963
한국증권금융(주)
1965
한국수자원개발공사
1966
한국광업진흥공사
1967
한국주택은행
1967
농어촌개발공사
1967
농수산물유통공사
1967
한국외환은행
1967
한국투자공사
1968
포항종합제철
1968
1988
1988년 국민주로 34.1%, 1994년 뉴욕과 런던 증권시장에 30% 상장, 1998-2000년 3차에 걸친 해외DR발행 및 포철자사주매입 26.71%
한국신탁은행
1968
한국도로공사
1969
한국감정원
1969
한국산업은행
1969
3) 1973~1983년
1970년대 말부터 해방이후에 설립된 공기업(금융기관 제외)이 주로 매각대상이었으며 정부가 직접 매각하거나 현물출자방식으로 매각하였다. 특히 이시기에 민영화된 4대 은행(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조흥은행)의 경우에는 소유권은 민영화했으나 경영에 대한 통제권은 정부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다.
[표-2] 1979 ~ 1983년 한국 공기업 현황과 민영화 추이
공기업명칭
설립년도
민영화년도
비고
대한재보험공사
1963
1978
대한석유공사
1962
1980
선경그룹소유 유공(주)
한일은행
1932
1981
한국전기통신공사
1948
1981
체신부에서 독립
대한준설공사
1967
1982
제일은행
1929
1982
서울신탁은행
1959
1982
조흥은행
1943
1982
종합화학
1973
토지금고
1975
1979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개명
한국해외개발공사
1976
근로복지공사
1977
중소기업은행
1978
한국석유개발공사
1979
한국석유시추(주)를 1982년에 설립, 1994년에 통합했고 한국송유관(주)를 1986년 설립, 1994년에 매각. 대한송유관공사에 1994년에 출자했으며 1999년에 한국석유공사로 개명했음.
한국가스공사
1983
4) 1987~ 1993년
이 시기는 명실공히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영화 5개년 계획을 세워 실시한 제 1차 민영화 5개년 계획의 실시시기라 할 수 있다. 이때는 대규모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시작하였던 시기로 1987년에 증권거래소를 민영화했고 특히 1988년에는 국민주에 의하여 포항제철을 34.1%민영화 하였다. 이어서 1989년에는 한국전력의 일부를 국민주에 의하여 민영화 하였다.
5) 1994~ 1998년
이 시기에는 [표-4]와 같이 공기업들이 부분 또는 완전 민영화 되었다.
[표-3] 1994 ~ 1998년 민영화 현황
공기업명칭
설립년도
민영화년도
비고
국민은행
1994
1998년 장기신용은행과 합병
국정교과서
1948
1998
대한교과서(주)에 매각
한국가스공사
1983
1997
출자회사로 전환
한국주택은행
1967
1997
1967년 한국주택금고로 시작,
1969년 한국주택은행으로 명칭변경,
1997년 민영화
한국담배인삼공사
1948
1987
1948년 재무부전매국, 1952년 전매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민영화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