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목차

Ⅰ. 서론
1. 공기업의 민영화
(1) 공기업의 비효율성
(2) 민영화의 의의
(3) 주식매각에 의한 민영화

Ⅱ. 본론
1. 기업 KT&G
2. KT&G가 민영화 된 이유
(1) 민영화 추진 배경
(2) 내부적인 이유
(3) 외부적인 이유
3. KT&G의 민영화 과정
-민영화 추진 과정-
1) IMF 이전
2) IMF 이후
4. 민영화 된 KT&G의 변화
(1)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2) 기업경영전략상의 변화
(3) 기업문화의 변화
5. 민영화 된 후의 문제점
(1) 외국지분율의 증대
(2) 주식 소유에 있어서 투명성 문제
(3) 주주총회와 의결절차의 미비점
(4) 사업다각화로 인한 문제점
(5)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점
(6) 이미지 전략으로 인한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과임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의 사업 다각화가 조직에 끼치는 문제점은 경영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연구 개발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KT&G가 민영화를 거쳐서 사기업의 조직구조 형태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형태를 확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직적 조직 문화의 잔상이 남아있다.
수평적 조직 문화를 주로 겪었던 영진 제약 근로자들은 수직적 조직구조의 잔상이 아직 남아있는 문화에 정체성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연구 개발 인력은 회사의 지원을 받으며 연구를 지속해 왔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원들의 불만을 야기 시켜 다른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
(5)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점
KT&G는 2002년 완전 민영화를 앞두고 1990년대 후반부터 제조자 중심의 조직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면서 엄청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전매청 시절 직원 수는 1만4000여명. 담배인삼공사 시절에는 7000명 수준으로 줄었고, 사기업이 된 지금은 4500명으로 확 줄었다.
그러나 이런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마찰이 적었던 이유는 전매청부터 재직해오던 인력들이 정년을 맞아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한 후 민영화를 맞이한 KT&G는 2년간 구조조정 없이 회사를 운영한다. 2004년에 들어 사원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과다 책정, 다국적 기업의 집요한 담배시장 공략, 담배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확산, 정부의 담뱃값 인상 등 경영악화 요인이 작용함에 따라 위기관리 차원이라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여기서 노조 측과 갈등을 빚는데 노조 측이 주장하는 것은 KT&G는 2003년 200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회사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고회피 노력 없이 구조조정에 나섰고 자유로운 명예퇴직을 약속했음에도 3급 이하 49년생까지 직원과 영업부문 20년 미만 근무자 중 영업실적 저조자 등을 명예퇴직 대상으로 정하고 강제 명예퇴직을 압박했으며,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 보직박탈, 전보, 인사이동 등 불이익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명예퇴직 거부자 보복중단과 자유로운 명예퇴직 보장, 명예퇴직 기간연장 중단, 신규 채용자 정규직으로 채용 등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들어가는 등 집단행동을 했으나 명예퇴직신청기간 연장 철회 및 명예퇴직 신청을 종료하고 퇴직을 권유 받은 조합원에 대한 대기조사역발령 등 불이익처분 금지, 명퇴 신청자에 대해 퇴직예정연수에 따라 재취업 정보 수집비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 농성을 중단하고 다시 업무에 들어가는 것으로 노조 단식 농성 사태가 마무리 지어졌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수도 있으나 KT&G는 직원들의 설득할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또한 그 방법 역시 정당하지 못했다. 노조 단식 농성 사태는 마무리 지어졌지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란 보장을 할 수 없다.
정당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6) 이미지 전략으로 인한 문제점
"마약과 같은 담배"를 파는 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시행된 KT&G의 신비주의 컨셉 위주의 광고와 사명 및 CI 변경은 자사의 제품브랜드를 일반 대중들에게 고급스럽고 참신한 이미지로 각인 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KT&G라는 기업의 정체성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이다.
KT&G의 T가 Tabacco가 아닌 "Tomorrow"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상상 예찬" 광고를 본 뒤 KT&G가 뭐 하는 회사냐고 묻는 질문이 많았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이미지 변신에는 성공했으나 KT&G라는 민영화 기업이 만들고 있는 제품은 무엇인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는 데에는 실패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Ⅲ. 결론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KT&G의 경우 비록 잎담배 생산농가의 효용은 감소하였으나 경영실적이라든지 고객만족도 등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도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긍정적이어서 주가의 추이나 신용평가도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의 아이칸에 의한 적대적 M&A 시도는 현 경영진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경영악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한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종속의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특히 자본이 상품자본, 생산자본, 화폐자본 등 그 모든 형태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국경들을 넘어설 수 잇게 된 지금의 세계화 시대에 종속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경제는 IMF 관리체제로 접어든 후 빠른 속도로 ‘세계화’되어 이미 상당정도 외국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 과거 한국은 주로 차입형태로 외자를 도입했었고 경제규모에 대비한 외국인 직접투자나 증권투자의 유입규모는 미미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로 접어든 이래 외국인의 투자 규모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삼성전자, 국민은행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을 필두로 많은 기업들에서 외국인의 지분이 급증했고 미국의 GM이 단 4억달러에 대우자동차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일까지 생겨났다. 더군다나 KT&G뿐만 아니라 포스코, KT 등 이전의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국제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전략적 요충이 되는 산업이나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산업들을 담당해 왔던 공기업들마저 외국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의 성과들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영화된 기업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영화 추진 이전부터 효율적인 소유지배구조의 청사진을 확립하고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주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때에 민영화된 기업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KT&G,   정부,   담배인삼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