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의 찬성.반대의견

목차

<담배의 발견>

<우리나라의 담배문화>

<담배의 성분>

<담배값인상>

<담배값인상 반대의견1>

<담배값인상 반대의견2>

<담배값 인상으로 생기는 결과>

<담배값인상의 찬성의견>

<담배값인상 재원 사용처에대한 논란>

<맺음말>

본문내용

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치 않을 수 없다며 인상된다 해도 재원은 지방재정 충당 등을 포함해 일반회계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부총리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현재 검토중인 지방재정과 연결해 담배값 인상분의 용도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에 따른 흡연률 저하와 금연 효과 등에 따른 논리를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경기 하강과 경제주체의 불안정한 심리도 살펴야 한다”고 말해 담배값 인상에 여전히 부정적임을 내비쳤다.
재경부는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인당 국민소득(GNI) 수준에 비춰볼 때 국내 담배값은 현재 갑당 평균 1.47달러로, 적정수준인 1.23달러을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한때 전매사업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에 회사를 넘겼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담배값을 올리는 정책이추진되고있다.
이러한 담배값인상은 많은 흡연자들의 반대에 부딪치고잇으나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대의명분과 세수의증대라는 실질적인 효과로인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는듯하다. 하지만 담배는 기호식품이며 판매의 주체가 정부였다는 점에서 흡연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에대한 책임을 정부또한 회피할수는없는 것이다.
더욱이 담배값인상으로인한 세수의 증대를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게 될것인가에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의 실행단계에서는 투명성과 효과성을 부르짖지만 결국에가서는 실패한 정책이되고마는 사례들이 많다. 국민연금으로 실망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담배값인상이 또다른 정부의 '조삼모사'가 되지않기를 바란다.

키워드

담배값인상,   금연정책,   담배값,   담배,   흡연,   담배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