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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11. 담배값 인상에 대한 나의 견해
담배값 인상에 관한 찬반양론을 간략히 보면 담배가격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격인상은 담배 소비를 줄일 수도 없고, 정부의 세금수입만 늘려서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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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이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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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찬성, 반대 의견
1) 담배값 인상의 찬성의견
(1)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과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뚜렷이 확인된 만큼 반드시 담뱃값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메디파나뉴스, 2013.03.12).
(2)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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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결심했을 것이다. (물론 담배값이 올라서 금연을 결심한 경우도 있겠지만)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발생하는 능률성 향상과 자기만족 보다는 금연을 함으로써 인해 오는 자기만족 감을 우선시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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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 반대했다. 흡연자 가운데 담배가격 인상후 금연의향이 있는 사람은 9.1%뿐이었다.
2) 기타 설문조사
보건복지부의 흡연자를 금연케 하는데 담배값 인상이 73.2%를 차지했다는 내용은 지난 년말 담배값 500원인상후 동아닷컴(3343명이 참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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