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정책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글

담배값 인상 정책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1) 국가 금연정책에 따른 흡연율 변화 추이
2) 2013년도 금연정책 추진방향
3) 금연사업
4) 담배가격 정책

2. 세계의 금연정책

3. 국내 담배 흡연 현황
1) 성인 흡연율
2) 흡연율 국제 비교
3) 담배가격 정책과 흡연율
4) 담배가격 인상 찬반 여론

4. 담배값 인상 찬성, 반대 의견
1) 담배값 인상의 찬성의견
2) 담배값 인상의 반대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 국제 비교 > (2010년 기준, 단위：%)
국가
남성
여성
전체
한국
40.8
5.2
22.9
일본
32.2
8.4
19.5
미국
16.7
13.6
15.1
캐나다
19.0
13.7
16.3
호주
16.4
13.9
15.1
프랑스
26.4
20.7
23.3
OECD 평균
26.0
17.2
21.4
주 :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오스트리아, 멕시코, 포르투칼 제외)
※ 출처 : OECD「OECD Health Data 2012」
3) 담배가격 정책과 흡연율
① 2004년 말, 담배가격 500원 인상에 따라 2005년에는 성인 남성 흡연율과 1인당 담배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
② 이후 담배가격 추가 인상 실패와 담배규제정책 연속성의 부재로 담배소비량은 15.1%
다시 증가
③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흡연율
④ “2010년 상반기 흡연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0)”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은 42.6%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4) 담배가격 인상 찬반 여론
(자료: 헤럴드생생뉴스, 2013.03.15)
4. 담배값 인상 찬성, 반대 의견
1) 담배값 인상의 찬성의견
(1)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과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뚜렷이 확인된 만큼 반드시 담뱃값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메디파나뉴스, 2013.03.12).
(2)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흡연 당사자뿐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까지 방지할 수 있어 국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3) 담배가격은 2005년 이후 8년간 인상되지 않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고 흡연율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가격정책이 필요하다(헤럴드생생뉴스, 2013.03.12).
(4) 청소년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 청소년들에게 부담스러워지는 수준으로 담뱃값이 인상된다면 가격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아져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한국경제, 2013.04.12).
- 담배가격을 두 배 인상할 경우 담배 소비량이 최대 절반 가까이 감소하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서 그 효과는 더욱 크다(김원년 등, 2005).
(5)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즉 저소득층의 금연한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6) 많은 선진국에서는 담배규제정책으로 오래전부터 자국 국민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담배가격인상 정책을 꾸준히 지속하여 오고 있다.
(7)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아직도 해외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해치게 하고 장기적으로 전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늘리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김원년·김양중·강현구, 2007).
(8) 담배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하는 경제법칙이 적용된다.
2) 담배값 인상의 반대의견
(1) 저소득층의 흡연은 더 높은 기회비용을 유발하여 그 자체가 소득 역진적이며 빈곤의 악순환 초래하게 된다. 담배 구매로 인해 생활필수품에 대한 구매 여력이 없어지고, 운동, 영양 등 건강을 위한 투자도 어려워져 저소득층이 건강에 더 많은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건강의 손상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려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조경숙, 2006).
(2) 현 정부의 재정부족분 확보를 위한 담뱃값 인상이다.
- 정부의 담배값 인상 추진은 부족한 복지예산을 쉽게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다. 담배값을 올리는 것은 비교적 ‘품’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재정 악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인상이 건강보험 재정 투입 수단으로 이용된다.
(3) 담뱃값 인상이 물가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 서민의 필수기호품인 담배가격 인상을 순차적으로 다른 생필품의 가격인상으로 연계될 가능성 농후하다.
(4) 국민건강 증진을 표방하지만 담뱃값을 올린다는 건 결과적으로 주된 소비층인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 국민복지 증진을 핑계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터는 꼴이라 할 수 있다(이투데이 2013.04.24).
(5) 담배가격을 인상하고 금연에 성공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가계수지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
(6) 담배는 특성상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아 가격 인상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모수원, 2003).
(7) 우리나라를 비롯해 OECD 국가의 흡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소득 증가 때문이지 담뱃값이 비싸서가 아니다(유종일, 2013).
(8) 담배가격 인상 정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방적인 규제정책이다(정경수, 2013).
(9) 그리스가 2012년 담배값을 25% 인상한 뒤 밀수담배, 가짜담배의 시장 규모가 커진 전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더 해로운 일이 될 것이다(경기일보, 2013.02.05).
【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12)「보건복지 분야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011」
이한희(2007)「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현황과 전망」
강은정(2009)「담배가격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경숙(2006)「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전망」
김원년,김양중,강현구(2007)「담배가격 인상시 성인 남성 흡연율의 예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2006)「담배규제를 위한 가격정책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
보건복지부(2013)「2013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2.11)「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2)「2011 보건복지백서」
의협 "금연정책으로 담배값 대폭 인상해야", 메디파나뉴스, 2013.03.12
담배값 5000원 시대 오나, 헤럴드생생뉴스, 2013.03.12.
[배수경의 세계로]담배와의 전쟁, 그 불편한 진실, 이투데이 2013.04.24.
[시사이슈 찬반토론] 담배 가격 올려야 할까요, 한국경제, 2013.04.12
담배값 인상 "오른다면 한 값에 5000~6000원" 애연가들 '발끈', 경기일보,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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