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FTA 협상국가들의 연혁과 특징

소개글

한국과 FTA 협상국가들의 연혁과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한국과 인도
2.한국과 EU
3.한국과 미국

본문내용

입하 기로 하였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을 사전에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되,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인 실손해배상원칙은 현행대로 유지
3. 평가
능동적 개방화로 경제 재도약의 계기 마련
○한미 FTA 체결은 양국간 관세철폐 및 교역량 증가라는 통상적 측면 이상의 정치.경제 적 의미를 내포
-과거에도 한국은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수동적 자세를 견지
☞특히 1980년대 말 이전에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방화 정책을 제한
-한국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이번 한미 FTA는 제2의 개항이라 불릴정도로 대대적인 사건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은 경제동맹 체결로 한미 양국간 심리적 거리가 단축되 고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교류가 확산되는 기폭제로 작용할 듯
○한미 FTA에 따른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한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과거 전통적인 한국의 수출시장이던 미국이 또 다른 내수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활용
-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 용해야 할 시점
☞한중일 3국의 FTA, FTAAP 등 향후 예상되는 지역간 무역협상에 한국의 주도적 인 역할이 가능
대미수출 경쟁력 회복의 계기
○과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던 미국은 2004년 이후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제2~3의 수출시장으로 위상이 하락
-2006년 대미수출 증가율은 4.5%로 2001년 이후 6년 연속 한국 총수출 증가율을 하회(2006년 총수출 증가율 14.4%)
-자동차, 반도체 등 일부 제품은 선전하였으나, 섬유제품 등 대다수 제품의 경쟁력 저하로 수출이 매우 부진했던 탓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게 중요한 시장이고, 이번 한미 FTA 타결로 사업기회가 늘어나는 업종이 다수
-대미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를 비롯해 그동안 부진했던 섬유류 등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전망
-한미 상호간에 기술보완 가능성이 높은 기계부문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기 업의 부품 및 기자재 공급기지 역할 수행
-방송.통신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콘텐츠 수출과 기술제휴 기 회가 확대될 전망
-제약은 한미 FTA의 발효로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4.경제적 효과
자동차:신제품 개발 확대 및 브랜드력 제고
○ 자동차는 관세뿐만 아니라 세제와 환경 및 안전기준 등에 합의
-한국은 친환경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
-미국은 3000cc 미만 승용차와 부품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승용차 는 3년이내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10년이내 단계적으로 철폐
○ 대미수출은 확대되지만 국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미국의 관세철폐로 한국산 자동차에 평균 300~400달러의 가격인하 요인이 생겨 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
☞부품 관세철폐로 부품수출도 확대되고, 현지생산비용도 절감될 전망
-특히 미국 현지 생산차는 미국과 FTA를 맺은 주변국에 우선적으로 수출하는 전략 을 병행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는 FTA 체결로 인한 한국차의 수출확대 효과가 저감
-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관세철폐 및 세제개편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최대 12.7%까지 인하될 수 있어, 중대형 차급의 경쟁이 심화
기계 : 미국기업의 부품 및 기자재 공급기지 역할
○ 한국이 미국에 비해 개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국내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 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
○ 한국은 범용기계와 부품에 특화된 반면, 미국은 전용기계에 특화되어 있어서 상 호보완 가능성이 높은 편
-대미수출 품목 중 관세가 높고 일본과 경합을 벌이는 가공공작기계의 경우,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출증가가 예상
○ 미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환경 에너지등 차세대 기계장치의 부품공급 기지로 성장 도 가능
섬유 : 가격경쟁력 회복등을 계기로 재도약의 발판 마련
○ 섬유산업은 관세철폐, 원사기준, 10년간 한시적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 등에 합의
-한국은 즉시 철폐 및 3년 이내 철폐가 수입액 기준으로 85.4%
☞미국은 즉시 철폐가 61.2% 나머지 38.2%에 대해서는 각각 5년(18.6%)과 10 년 이내(20.2%)에 단계적으로 철폐
○ 관세철폐 효과로 인해 한국의 섬유부문의 대미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미국으로부 터의 수입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
-관세철폐만으로 약 1억 8천만달러의 대미수출의 증가가 예상
-미국산 섬유제품의 경우 차별화된 고가제품이 대부분이어서 국내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섬유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미국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
제약 : 바이오 오리지널의약품 개발의 계기로 활용
○ 의약품 특허권은 국제표준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타결
-제네릭의약품 업체가 품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원개발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하면 허가절차 정지를 위한 제도마련에 원칙적으로 합의
-식약청의 품목허가 절차로 인해 식품조사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기 간만큼 특허기간을 연장
○ 국내 제약산업은 생산성이 높은 제네릭의약품 업체를 중심으로 구조개편이 이루어 질 전망
○ 제네릭의약품 상호인증을 국내 제약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제약산업이 국제 GM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방송.통신 : 한국 통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미국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지만 현재의 개방상태를 명문화. 영구화할 필요
-무선통신 부문만 외국인 직접투자를 20%로 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간접투자는 지분 제한이 없고 MVNO 로 진출 가능
○ 포화된 내수시장 때문에 성장동력이 둔화된 한국 통신기업입장에서는 해외시장 진 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
-미국 통신시장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
○ 장기적으로 방송사업자의 미국시장 진출도 가능
-재미교포 . 아시아계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방송 콘텐츠를 판매
-동시에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방송채널사업자를 통해 한국의 방송콘텐츠를 미국 에 역수출하는 계기로 활용

키워드

FTA,   협상,   미국,   EU,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