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소개글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장 : 지속가능한 사회정의와 유럽의 개방적 협력
1장 : 바람직한 사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1. 복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
2. 개혁의 청사진들
3. 실현 가능한 새로운 유럽형 복지 모형을 향하여
2장 : 아동중심의 사회적 투자전략
3장 : 새로운 성(性 )계약
4장 : 복지 전략에서의 노동기간 동안의 삶의 질
1. 서론
2. 고용 불이익의 제차원
3. 생애주기에서의 고용불이익
5장 : 노령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
1. 서론
2. 변화관리 : 몇 가지 초기가정
3. 인구 노령화의 경제학 : 해결책 모색의 네 가지 딜레마
4. 퇴직계약의 재설계
6장 : 유럽의 사회모형의 자체적 변환
1. 유럽의 사회모형
2. 복지체제와 ‘서비스 부문의 삼중 딜레마’
3. 복지국가의 손발 묶인 혁신
4. 열린조정을 통한 사회적 유럽의 심연화

본문내용

용을 누구에게 부담할 것인지와 관련된다.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인구노령화의 결과인 재정압박이 전후 연금개혁을 통해 성취한 퇴직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적 성취를 훼손할 것인지의 문제다.
6장 : 유럽의 사회모형의 자체적 변환
1. 유럽의 사회모형
유럽의 모든 복지국가는 세 가지 독특한 특성을 공유한다. 첫째, 유럽의 모든 복지국가는 규범적으로 사회정의에 대한 약속을 공유한다. 둘째, 사회적 정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사회모형은 높은 수준의 이익집단화 및 경제 정책과 사회정책을 둘러싸 이익갈등문제에 관한 정부와 노사단체 간의 광범위한 협상을 특징으로 한다.
2. 복지체제와 ‘서비스 부문의 삼중 딜레마’
북유럽의 ‘포괄적 복지국가’들은 ①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급여수급권 ② 현금이전 프로그램의 높은 소득대체율 ③ 일반조세에 의한 재원조달 ④ 보건의료와 교육 범위 이상의 광범위한 사회서비스 공급 ⑤ 성평등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편입을 지원하는 적극적 가족정책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일반 교육과 연계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조 ⑦ 최고위 수준의 임금협상, 강력한 노조, 임금단체협상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을 동반하는 조합주의적 노사관계의 특징을 지닌다.
‘영미국가 모형’은 공리주의적 시장원칙에 의해 인도되며, 그 특징은 ① 목표가 설정되고 욕구에 기초한 급여제공으로의 편향 ② 현금 이전 프로그램의 낮은 소득 대체율 ③ 일반조세에 의한 재원조달 ④ 보건의료와 교육 이외의 사회서비스는 발전수준이 낮은 상태 ⑤ 빈약한 가족지원 서비스 ⑥ 주로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 ⑦ 어느 정도 강력한 노조, 탈중앙화된 임금협상과 낮은 수준의 임금단체협상 결과의 적용을 동반하는 조정되지 않은 노사관계를 특징으로 꼽는다.
역사적으로 국가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가족주의 전통의 혼합에서 영향을 받은 ‘유럽대륙모델’은 ① 직업적으로 구분되며 고용관계와 연계된 사회보험 ② 현금이전 프로그램에서 아주 불평등한 수준의 관대한 소득대체율 ③ 보험료에 의존하는 재원조달 ④ 보건의료와 교육 범위 이상은 대단히 적절한 수준의 공공사회서비스 및 대체로 ‘제 3부문’과 민간전달체계에 대한 상당한 의존 ⑤ 전통적 남성소득원 가족에 근거한 소극적 가족정책 ⑥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된 남성소득원에 대한 일반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고용보호 ⑦ 사회보험의 관리까지 확대되는 강력한 사회협력 ⑧ 사업부문병 임금협상, 임금당체협상 결과의 높은 수준의 적용과 어느 정도 강력한 노조를 동반하는 조정된 노사관계를 특징으로 꼽는다.
서비스 부문의 삼중 딜레마 문제는 서로 다른 복지체계레 확실히 다른 정책적 문제를 제기한다.
1) 북유럽 국가의 문제
: 북유럽모델이 직면한 어려움은 복지에 대한 재원 조달이 점차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GDP대비 조세수입은 정체되었으며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 고용도 정체되었다.
2) 영미국가들의 문제
: 장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위협받는다. 영국이 채택한 보수주의적 수정전략은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일자리의 팽창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는 사회보험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과 결합된 소득의 양극화 확대다.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보다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빈곤의 위험에 처했다.
3) 유럽대륙 국가들의 문제
: 조기퇴직 및 높은 수준의 직업 훈련과 교육을 통한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의 결합을 이용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은 높은 생산성을 촉진할 수 있지만, 간접효과는 더 적은 수의 노동자가 더 많은 비경제 활동 인구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조세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효과적 생산성성장의 순환은 임금상승에 대한 잘못된 순환 및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의 퇴출과 동시에 발생한다. 유럽대륙 복지국가들의 비경제활동 함정은 노동시장에서 현존하는 ‘내부자-외부자’간의 격차와 회적 배제를 강화한다.
3. 복지국가의 손발 묶인 혁신
과거에 결정한 정책의 선택은 심각한 외부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역전하기 어렵게 하는 ‘고정화’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미 투자한 높은 비용, 감소한 조정과 화해비용과 뿌리 깊은 대중의 기대 때문에 제도적 배열은 개혁의 저항 요소가 된다.
1) 경제화폐통합과 임금협상
: 화폐통화의 통합은 개별국가의 경제차원에서 거시경제적 성과와 분배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사회적 보호 및 복지의 재원조달에도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제화폐통합은 거시경제적 조치가 더 이상 사회정책과 경제적 규제의 다른 영역을 국제경쟁을 위한 조정의 필요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평등주의자들은 경제화폐통합은 저성장과 고실업을 강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복지의 재원조달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2) 노동의 재편성과 복지
: 현재 정책의 유행은 효과적 시민권이라는 핵심원칙으로서 임금을 획득할 수 있는 고용을 강조한다. ‘고용가능성’, ‘평생학습’, 활성화’, ‘노동의 유급화’와 ‘노동을 유도하는 복지’와 같은 새로운 단어는 거시 경제적 노동력의 공급관리를 위한 전환을 의미한다. 새로운 대상은 노동력의 탈출을 유도하기보다는 고용을 최대화하는 것이며, 이는 고용정책과 사회 정책 간 새로운 연결을 의미한다.
4. 열린조정을 통한 사회적 유럽의 심연화
유럽연합에서 지난 10년 동안 고용정책과 사회정택의 대상에서 모든 회원 국가들은 고용증가, 사회적 포섭의 증진, 미래노동자들의 생산성과 숙련도에 대한 투자에 전념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의 추구에서 혁신을 강조하였다.
유럽연합조약은 이미 ‘높은 수준의 고용증진, 생활 조건과 노동조건의 기준향상, 적절한 사회적보호, 사회적 대화, 인력 자본의 개발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투쟁’과 같은 사회정책의 공동포부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와 같은 사회정책의 목표와 포부의 수렴은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이 공유하는 열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더 무모하게는 사회의 양극화라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키워드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사회복지,   복지국가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