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실과 간접사실 구별

소개글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구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념
Ⅱ. 소송법적 의의 및 문제의 소재
Ⅲ. 학설의 대립
Ⅳ. 구별의 효과

본문내용

한 것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상고이유,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판단누락이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뿐이고 간접사실·보조사실은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판단누락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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