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론의 대하여

목차

목 차
Ⅰ. 개념

Ⅱ. 신제도론의 분파
1. 역사적 제도주의
2. 합리적 선택 제도론
3. 사회학적 제도주의

Ⅲ. 종전이론(구제도론 등)과의 차이
1. 다원론 등과의 총제적인 차이
2. 행태론과의 차이
3. 구제도론과의 차이
1) 제도에 관행 및 규칙까지 포함
2) 제도를 통하여 인간의 행위를 설명
3) 정치학이 아닌 행정학적 기술
4) 미시와 거시의 연계

Ⅳ. 신제도론의 유용성과 한계
1. 신제도론의 접근의 필요성
1) 가정의 현실화를 통한 현상의 정확한 인식
2) 정부정책의 방향성 제공
2. 유용성

Ⅴ. 평가

Ⅵ. 결론

본문내용

규명했다는 점에서 그 공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신제도론은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제도적 차원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제도결정론의 오류에 빠짐으로써, 개인의 주체성이나 합리적 선택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점, 합리적 선택론적 제도주의는 역사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동적 존재만이 아닌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의 안정성·지속성·구조적 제약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도가 형성·변동되는 과정의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Ⅵ. 결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장과 정부 간의 결합 내지 조합을 통해 시장의 실패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가능한 한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보완 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경제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행정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행정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들 중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요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석준, 「거버넌스의 정치학」, 법문사
노화준, 「정책학 원론」, 박영사
백정현, 「행정학요론」, 학문사
송교석, 「조직관리론」, 학문사
정용덕, 「거버넌스의 합리적 선택」, 대영문화사

키워드

신제도론,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론,   사회학적 제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