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과 관련된 사회사상과 철학에 대해 정리

소개글

주택정책과 관련된 사회사상과 철학에 대해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공리주의와 『리카도』 경제이론

3. 보수적 이상주의와 사회민주적 이상주의
1) 보수적 이상주의
2) 사회민주적 이상주의

4. 사회주의사상과 마르크스주의

5. 주택의 사회정책적 논의
1) 다원주의(pluralism)
2) 신다원주의(neo-pluralism)
3) 신마르크스주의(neo-Marzism)
4) 조합주의(Corporatism)
5) 자유주의적 조합주의
6) 마르크스주의적 조합주의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원을 추론하면 사회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노동계급의 근본적인 사회변화에 대한 욕구를 완화시키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자본가계급이 양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마르크스주의는 1970년대 중반부터 주목받았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이의 관점에서 사회정책은 노동계급의 투쟁에 의해 쟁취한 산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하의 사회정책은 자본가계급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 또한 계급투쟁의 성공의 지표로서 인식될 수 있으며, 사회주택의 발달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산물이라 간주하였다.
3) 조합주의(Corporatism)
조합주의는 1970년대 중반 산업계대표와 노조지도자가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얻은 정치권력에서 나타난 사고체계이다. 조합주의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이익집단의 엘리트들이 공식적·민주적 절차를 회피하고, 비공식적이며 공개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타협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성공이유는 국가가 유권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축적과 국가정당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잘 조직된 이익집단의 대표와 타협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4) 자유주의적 조합주의
이는 신다원주의적 입장의 확대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들은 전통적인 대의정부와 더불어 국가가 특정한 사회적 이익을 대표하는데 실제적 독점권을 특정 조합집단에게 부여하는 협상체계가 발달했다고 본다. 이 때 대표권의 독점은 특정조직이 조직성원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대가이며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주요 엘리트집단이 내리는 결정의 조정자이며 중재자이다. 이 점에서 누구도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고 국가가 특정집단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지도 않는 다원주의와 차이를 보인다.
5) 마르크스주의적 조합주의
신마르크스주의에서는 조합주의적 교섭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해집단간 단체협상의 과정에서 국가는 자본주의경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몇 협동조합집단들을 선호하며, 이 집단들에게 개입하게 되었다. 즉 사회통제와 경제체제관리의 전략으로서 국가가 조합들의 협상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6. 참고문헌
1) 국토연구원 및 배순석,『시장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연구』, 2002.01.01,
2) 하성규, 최성연,『1980년대 신규주택 배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3권 6호, 대한국 토 도시계획학회, 1998.
3)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10. 01. 01, p.30 ~ 48.

키워드

주택정책,   주택사상,   주택정책과사회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