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원인에 대하여

소개글

빈곤의 원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본론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측정
(3) 빈곤의 원인
1) 기능주의 이론
2) 갈등주의 이론
3) 상호작용주의 이론
(4) 빈곤의 결과
1) 건강 문제
2) 교육 문제
3) 가족 문제
4) 주택 문제 및 노숙자
5) 빈곤 세습
(5) 빈곤의 메커니즘
1) 새로 태어난 빈곤: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빈곤층(Working Poor)'
2) 은폐되는 빈곤: 자산 감소와 가계 빚 증가
3) 반복되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빈곤 : 비정규직, 여성의 빈곤화
4) 방치되는 빈곤 : 복지의 사각지대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동, 노동시장구조를 변화시켰다. 산업구조는 점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노동시장은 유연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유연화 속에서 남성정규직 가장의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1인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임금체계가 붕괴되어가는 실정이다.
4) 방치되는 빈곤 : 복지의 사각지대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유연화는 급격한 실업의 양산과 함께 빈곤의 보편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 국정지표의 수준으로까지 격상되어 발표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이러한 빈곤화에 저항하는 거센 민중들의 요구에 직면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빈곤을 관리하여 불만의 위기상황을 모면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어정쩡하게 결합시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또한 복지정책을 다루는 수준에서의 차이는 존재하나 그 맥락은 일맥상통하다 하겠다.
어찌되었던 생산적 복지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일정하게 복지제도의 틀거리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여타의 잡다한 제한없이 4대보험의 전국민 확대가 제도적으로 명시되었고, 공공부조에 있어서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로 전환되면서 인구학적 기준이 폐지되고,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충급여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현실을 돌아보자. 지금 현재 우리네 민중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은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미 빈곤을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대상층’을 명확히 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결국은 관철시켰던 시민운동진영이 이 정도의 제한된 의미나마 실현시킬 수 있을만한 어떠한 물적 기반도 쟁취하지 못했기에 ‘법적인 제도’가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수사적 의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빈곤에 대한 관리는 오히려 매우 제한된 소수의 ‘일정부분의 소득’만을 보전해 주면서, 실은 더욱 확대되고 여타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되어 가는 빈곤을 더욱 양산하면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빈곤은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이었고, 그 핵심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를 이해할 때 국가는 가장 최후에서 사회를 엄호하고 방어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빈곤해결을 위한 국가기구의 작동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정의를 복원시켜 통합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이었다. 이제 빈곤의 덫(poverty trap)이 현세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전승물이 되어가고 있다. 빈곤의 장기화는 물론이고 그 안에서 은폐되고, 반복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그리고 관리되고 방치되는 빈곤은 이제 사회정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복지제도에 의해서 차별과 배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나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회적 빈곤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안정노동과 그것으로 인한 빈곤연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대안 없이 신뢰와 기반과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없는 사회협약은 붕괴되기 쉬울 것이다.
* 참고문헌
강영실 외, 2004, 『사회문제론』, 대왕사.
홍석표 외, 『경제위기 전후의 중산서민층 생활실태 변화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 엥겔스 지음, 박준식전병유조효래 옮김, 1988,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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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빈곤의 원인,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