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동의 실태와 대안

소개글

아동노동의 실태와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노동

2. 아동노동은 왜 일어나는가?

3. 어린이는 무조건 일 하면 안 되는 걸까?

4. 아동 노동 유형

5. 아동 노동의 실태

6. 아동 노동의 대안

7. 정의의 관점으로 본 아동노동

본문내용

속적으로 원할 때만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수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윤리설 관점으로 봤을 때, 아동 노동은 정의로운 행동일 수 없다.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이 노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행동이며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또한, 불법적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아동을 고용하는 고용주 역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을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없다. 아동이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고 돈을 받고, 고용주가 고용비를 줄임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늘린다고 할 때, 이 들 모두가 얻는 것이 있다고 해도 칸트의 윤리설의 관점으로 보면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의 옳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다. 만약, 아동이 노동을 함으로 인하여 생계가 나아지고 성장 한다고 해도 그것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보편적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로 합리화 할 수 없으며, 정의롭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칸트가 제시한 보편적 윤리기준의 모습은 이렇다.
"너의 의지의 준칙인 동시에 일반적인 법칙에 타당하게 행동하라."
["Act so that the maxim of thy will can always at the same time hold good as a principle of universal legislation." ]
여기서 "준칙(maxim)"이란 개별적인 인간의 행동에 적용되는 원리, "법칙(principle)"이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가치를 가치고 적용되는 원리를 뜻하므로 이 말은 즉, 남이 보기에나 자기가 보기에 거리낄 것이 없도록 행동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아동노동은 자신이 보나, 타인이 보나 그것의 이유나, 목적이 어찌 되었든 옳지 못한 것이므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존 롤스의 정의론 관점으로 본 아동노동
아동 노동을 존 롤스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2가지 차원에서 정의롭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 될 것이다.
정의론에서 말하는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는 바로 정의의 1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아동노동착취는 바로 이 평등의 원칙에서부터 위배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아동노동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또는 그 기업의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이익 또는 행복이 될지는 모르나, 이로 인해 저임금의 힘든 노동에 시달리며 자유를 억압받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는 결코 정의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무지의 베일”을 적용했을 경우 나타날 결과를 예측해 보면 부정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지의 베일”이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자연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그리고 인생 계획의 세목과 더불어 자신의 가치관, 소속된 세대 등 특수한 사정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숙고하게 된다는 인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아동노동을 지지하는 기업가들이 무지의 베일 속에서 자신 그리고 타인들의 나이 지위 제산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아동노동을 찬성하고 행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당연 NO일 것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 상태라면 자신이 노동착취의 대상 또는 자신의 자식이 노동을 착취당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강하게 반대할게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아동들에게 일을 시키는 행위가 모두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았다. 만약 기업가들이 아동들에게 일을 하도록 하는 대신에 아이들의 자유를 보장한 상태에서 근로 조건을 향상시켜주고, 교육의 여건 또한 마련해 주어 아동들이 성장하는데 경제적으로나 학습적으로나 도움이 된다면, 과연 이것 또한 부정의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이는 부정의 한 것이 아닐 지도 모른다. 그 근거는 바로 정의의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적 불평등이 평균적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때는 허용돼도 좋다는 의미로서, 이처럼 아동들에게 여건을 보장한 상태에서 노동이 기업의 입장에서나 혹은 아동의 입장에서나 상호 좋은 조건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이는 허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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