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의 정의, 노인생계형범죄 실태,대책

목차

1. 서론

2. 본론
1) 생계형범죄의 의의
2) 생계형범죄의 실태분석

3. 결론 - 사회복지대책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
1) 노인취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노인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3)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본문내용

험을 제거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물가상승으로부터 노년층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에 부합되는 충분한 물가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지 못한 공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근시안적인 젊은 세대들의 노후생계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할 공적연금제도가 중도에서 붕괴되거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제도로 전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의 혜택을 보다 많은 노인계층 인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시급하다.
나.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채택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공적연금제도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제도 또한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를 막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사회적 장치이다. 즉, 공적연금과 같이 노인 인구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노인 등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제도의 목적이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로서 가장 대표적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로는 첫째, 수급자 대상을 적어도 전체 노인의 30~40%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수급자의 합리적인 선정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현실적인 최저생활비를 조사하고 공식적인 빈곤선을 발표하여 빈곤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③ 기초고령연금
기초고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2009년)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주면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현재 노인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이 많이 있고, 노인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매월 기초고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생활을 파악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폐단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간접소득지원 프로그램
① 경로우대제
198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로우대제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일부에 대해 무료 및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경료효친사상을 양양하고 노인의 소비지출부담을 경감시켜 간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현재 공영시설과 민영시설로 나뉘어져 실시되고 있다. 경로우대제의 내용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변화되어 왔다. 즉, 경로우대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그 대상을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여 철도, 지하철, 고궁 등의 이용요금을 50%할인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후인 1982년부터는 그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학대하고 우대업종도 5개 업종을 더 추가하여 이용요금을 100%할인(철도는 50%)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로우대제 실시에 따른 이용요금 수입의 감소에 대한 민간업체의 반발과 노인들에 대한 불친절함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1990년부터는 민영시설의 경우 모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노부모봉양수당
노부모봉양수당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198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공무원이 노부모(남자의 경우 60세, 여자의 경우55세)를 봉양하는 경우에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인당 월 1만 5천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부모가 직접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수령하는 것이어서 노인들의 소득지원이라기 보다는 공무원의 봉양의식 고취를 위한 성격이 강한 것이다. 현재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노부모봉양 수당 제도를 일반 사업장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소득세 공제
소득세법 제 65조에 의한 부양가족 공제는 60세 이상(여자55세) 직계존속부양자를 대상으로 연간 48만원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 66조 4에 의한 경로우대공제는 혈연관계 없이 65세 이상인 노인을 부양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간 48만원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3)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의 생계형 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연금제도가 있다. 하지만 연금제도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노인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연금 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들 중 상당수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 사업과 같은 사업을 모르거나 참여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일자리 사업과 같은 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알리고 필요하다면 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처럼 특정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자하는 노인들을 위해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저자명. 김인숙, 출처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문서유형학술지논문
- 황진수 외(2000) “고령자취업 활성화방안”.,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한국노인
과학술단체연합회.
- 이재갑(2002). “고령자시대에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노동교육 겨울 호, 노동부.
- 이 가옥, “노인소득보장정책”, 200년대를 향한 노인복지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를 참조.
- 구현아, 이웅혁(2007).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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