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한국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절
<문제제기>

2절
<장애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장애 이데올로기>

3절
<한국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절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

5절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망>

본문내용

삶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지원대책은 매우 미흡하여 장애인과 그의 가족이 요양보호, 치료비, 수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인간다운 최저생활과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장애수당, 장애급여, 장애연금, 장애예방과 조기발견, 재활치료 등에 대한 법규를 정비, 보완하여 장애인이 최소한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강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이 자력으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교육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교육은 인간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그래서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 향상시키고 자립적 삶과 적극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방법과 기술을 말한다. 1960년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념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즉, "의학적으로 완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얀첸(Jantzen, 1990)에 의하면, 그는 자연과학적, 심리학적 치료교육에서 벗어나 종합적 인간학문에 입각한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인간적 잠재역량 발견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념적 변화를 통해서 특수교육에서 재활교육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정신지체와 정서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장애인 교육에 대한 권리가 증진되었다.
또,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장애인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웬펠드(Rowenfeld)에 의하면, 유아기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면 발달의 퇴행은 물론 장래의 성공과 독립적 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장애인 교육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①특수교육, 치료교육, 통합교육의 체계화와 통합교육의 활성화, ②장애아동의 조기특수교육과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및 장애인 교육 전문인력 양성, ③장애인 교육과 직업재활 사이의 연계 강화, 직업진로지도,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의 종합적 직업재활체계 구축, ④다양한 고용촉진방안의 개발과 지원강화로 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재활,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알선 및 직업적응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기회균등과 장애인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적 불리와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사회적 불리에 의해서 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제한되는 곳에서는 장애인이 스스로 경제활동, 사회참여, 자립생활을 할 수 없다. 사회적 불리와 사회적 편견의 표현은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사회적 접촉을 가로막는 장벽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인간에게 적대적인 물리적 환경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몸이 불편한 환자와 노인 등 이동이 어려운 사회구성원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킨다.
그러므로 인간 친화적 환경의 조성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규격을 마련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은행, 상점, 도로 등을 인간 친화적으로 설치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게 한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센터 및 스포츠 도구 및 기구의 보급을 들 수 있다.
(4)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강화
격리와 고립은 자립과 사회적응을 방해하며 기능적 장애를 심리적, 정서적 장애로 발전 시킨다. 그 결과 장애인은 자립의지를 상실하고 체념적 삶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정책은 고립에서 사회적 접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탈시설화와 소규모 장애인 집단가정의 활성화는 장애인 스스로 자립의지를 강화하고 사회적응과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1)~(4) 이외에도 소득보장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 여성장애인의 능력강화,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 장애인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의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5.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망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제도와 수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서 인간의 삶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발생의 예방책과 치료는 물론 장애인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풍부한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변동과 시대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연구문제 이다.
▶ 장애인복지정책은 앞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장애인을 동시대인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여 격리와 고립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호에서 소득수준과 장애정도에 따라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보편화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특성, 경제활동능력의 양적, 질적 하락 정도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장애인 교육, 직업재활, 여성장애인문제, 복지시설의 확충, 사회 및 문화생활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최선화 · 박광준 · 황성철 · 안홍순 · 홍봉성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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