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소개글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청구요건
Ⅲ. 심리 및 결정
Ⅳ. 국세심판소
V.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원칙

본문내용

3. 국세심판관회의와 소액심판
(1) 국세심판관 회의
국세심판소장은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이상 지정하여 구성.
(2) 소액심판
국세심판소장은 일정사항에 대해 주심 국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
4. 제척. 회피. 기피
(1) 제척 : 국세심판관이 심판청구인등이면 심판관여로부터 제척
(2) 회피 : 제척원인이 있으면 국세심판관은 심판관 지정엣 회피하여야 한다.
V.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원칙
1. 불이익변경의 금지
심판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이익 되는 결정 못함.
2. 불고불리의 원칙
심판청구한 처분외의 처분에 대해 취소, 변경등을 하지 못한다.
3. 자유심증주의
법정증거주의를 벗어나 자유심증으로 사실판단 한다. 즉 법관의 양식을 신뢰하고 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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