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세계화 시대 재정개혁의 과제

소개글

[레포트] 세계화 시대 재정개혁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p. 2

Ⅱ. 세계화에 따른 각 국가들의 개혁 ……………… p. 2
1. 미국의 재정개혁 …………………………………… p. 3
2. 일본의 재정개혁 …………………………………… p. 3
3. 영국의 재정개혁 …………………………………… p. 3

Ⅲ. 우리나라 재정 현황 분석 ……………………… p. 4

Ⅳ.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점 ………………………… p. 5
1. 신뢰할 수 있는 재정지표의 부재 ……………………… p. 5
2. 늘어나는 세출에 반해 줄어든 세입 …………………… p. 5
3. 단기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정책 ……………………… p. 6

Ⅴ. 세계화에 따른 재정개혁의 방안 ………………… p. 6
1. 상황에 맞는 세제개편 ……………………………… p. 6
2. 공적부문의 성과관리 및 유인체계의 강화 ……………… p. 7
3. 적절한 금융규제와 감시 ……………………………… p. 7
4. 정부 재정지출의 규모 축소 …………………………… p. 7

Ⅵ. 결 론 …………………………………………… p. 7

참 고 문 헌 ………………………………………… p. 8

본문내용

비 비율 약 43.2%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 이르러 올해 2분기 GDP성장률이 2.6%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경기 침체기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재정지출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중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축소 및 개선하여 기존의 적게 쓰는 정부를 고수하고 재정적자를 줄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세계화가 되어감에 따라 국가 간의 실질적인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즉 G2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전 세계가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의 자본국인 미국 경제가 한 번 휘청하자 상대적으로 미약한 아이슬란드,파키스탄,우크라이나,헝가리,벨로루시 등 5개국이 경제적으로 넘어져버렸고,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에서 한 번 수입량을 줄이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수많은 수출국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더욱 경제적인 힘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때 당시에도 거시경제여건은 양호했지만 대기업의 부실 경영과 금융기관의 역할불능 등 부분적인 원인이 결정타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을 건전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서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국가 경제의 중재자 및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중국의 유력한 싱크탱크의 하나인 중국 사회과학원의 도시·경쟁력연구센터가 발간한 '2010 국가경쟁력 백서'에서 2008년 기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 이은 4위로 평가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당연히 기뻐해야 할 뉴스지만, 더 신빙성이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가한 국제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는 3년 연속으로 하락하여 139개 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이는 2006년의 23위 이후 가장 낮아진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며 경제 살리기 정책에 급급하여 무작정 재정지출을 늘이고 있으면서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외치고 있는 현 정부는 우려하는 국민들의 시선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용훈. ‘세계화의 의미와 중앙정부의 역할’
정광모.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옥동석. ‘이명박 정부의 재정개혁: 평가와 과제’
신무섭. ‘최근 재정개혁과 향후 과제’
김성태.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황태자. ‘한국 정부의 금융재정 개혁 의제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
김병준. ‘영국 카메론 수상의 파격행보’
‘일본 재정개혁을 위한 기본 방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digitalbrain.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키워드

세계화,   재정,   재정개혁,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