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매춘

소개글

성과 매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에 대한 기본적 고찰

2. 매춘의 실태

3. 공창제도와 찬반의견

본문내용

달리 이제 성매매는 장소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창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러므로 윤락촌에 대한 공창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성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뿌리뽑을 수 없다.
셋째는 공창제는 윤락여성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찬성론자들은 사창을 공창화 하면 윤락녀를 포주의 갈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여성을 쇼 윈도우에 앉혀 상품화하고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인권 유린이다. 윤락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윤락가를 합법화하겠다는 발상은 인권침해를 제도화하겠다는 말과 같다.
넷째로는 윤락녀들의 이익이 국가의 세원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매춘시장에 도는 돈이 한해에 8조원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창은 분명 엄청난 세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물론 윤락여성의 인권을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명분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다면 왜 바로 지금 강제 매매춘의 현장을 묵인하고 형식적인 단속만 하고 있는지, 왜 매매춘으 일삼는 남성들에 대한 아무런 경고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공창제를 인정하는 것이 곧 매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매매춘의 합법화가 곧 성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주로 포주들과 매춘 남성들간의 매매이지 여성 스스로가 매매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납치와 감금, 폭력으로 노예매춘을 강요당하는 여성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자신의 성을 매매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 설사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존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어서이다. 당신이라면 단지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매춘남성들의 성욕 배출을 위해 온갖 모멸감과 변태행위, 폭력을 수용하고 내 몸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가? 성 산업 여성노동자들 중 아무도 그 일을 원하지 않는다.
케슬린 베리는 매매춘 반대운동을 활발히 해온 여성학자이다. 그녀는 "매춘은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적 폭력" 이라고 주장한다. 성적 탐닉에 빠져있는 사회에서 매춘은 여성억압의 제도적 경제적 성적인 모델이다. 매춘은 자발적 매춘과 강제적이 매춘으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춘여성에게 비난이 집중된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한다. 성이 그 자체로 매춘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자발적인 매춘이란 자유주의 자들의 허구적인 관념일 뿐이다. 공창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는 국가가 매춘을 하나의 직업으로 공인하며 나아가 국가가 스스로 포주역할을 자임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공창제 인정과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공창은 국가가 성매매를 관리하고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한다면 어디서나 자유롭게 매매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관리해야 할 일은 아닌 것이다.
공창제가 아닌 성매매 금지법을 강화하여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스웨덴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은 1999년 모든 형태의 성매매를 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하면서도 성매매 여성들은 착취당하는 약자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성매매 중개자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착취 동거인을 중범죄로 구분, 성을 사는 남자만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경제적 보조와 주택지원, 직업 알선, 의료지원과 상담, 포주로부터의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제도인 말모 프로젝트를 운영해 성매매 축소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키워드

성,   매춘,   성과매춘,   성욕,   성관계,   성의상품화